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시설총괄과-2254)를 개정․시행(’12.4.2)하였기에 아래와같이 그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하고, 기재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도록 개정

당 초 (조달청 시설총괄과-7477, 2010. 9. 27)	개 정 (조달청 시설총괄과-2254, 2012. 4. 2)
제4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일반조건 제44조에 따른다. 이 때에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잔여공사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이 100분의 30을 초과한 때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실시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30%이상 지연된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삭 제>

ㅇ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1조 제2항 설계비 보상기준 기재부 예규 준용하도록 개정

※ 계약예규 내용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대안입찰에 참여한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근거 신설 및 보상세부기준(당해 공사예산의 2%내) 마련

당 초 (조달청 시설총괄과-7807, 2011. 12. 28)	개 정(안) (조달청 시설총괄과-2254, 2012. 4. 2)
제31조(입찰취소)①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 이후에 입찰을 취소한 경우로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비 보상대상자가 있는 경우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적격자에 대하여는 입찰시 제시한 설계비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③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취소 이전까지 완료된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자료를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발주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설계비 보상 이외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1조(입찰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의 설계비 보상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붙임 : 1.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전문.
2.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전문. 끝.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대리)						권 태 운			기획관리부장		―							사무처장(직 ․ 대 )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2.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