ꡒ직인 생략ꡓ

다시 뛰는 한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ꂕ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43 시행일자 : 2005. 3. 25. 공개여부 :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관련 조세제도 의견조사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협회는 건설관련 조세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건설활동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건의 사항을 발굴하고,

2. 또한 2005년 말 일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수도권외 중소기업 법인세의 15% 감면, 수도권 소기업 10%) 및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 + 구매전용카드 결제액 - 약속어음 결제액) × 0.5% 세액공제)에 대한 건설기업의 세액공제 실태를 파악코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조사하오니, ’05.4.13(수)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관련 조세제도 개선 의견 조사표

2. ’05년 말 일몰적용되는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조사표.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수신처: 극동건설(주), 현대중공업(주), (주)신한종합건설, (주)태성종합건설,

혜동종합건설(주), (주)대광종합건설, 남송종합건설(주), 금미건설(주),           동남종합건설(주), 덕산건설산업(주), 남국종합건설(주), (주)한진종합건설

신한라종합건설(주), , 강산종합건설(주), 대흥종합건설(주), 일화종합건         설(주), 하나종합건설(주)

< 첨  부 1>

건설관련 조세제도 개선 의견 조사표

※ 조사내용

- 법인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건설관련 조세 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 및 SOC 등 건설투자 활성화 관련, R&D 투자지원 세제 관련, 납세절차 간소화 관련, 납세자 권리 및 납세행정 관련, 기타 불합리한 기업과세제도 등 개선 요구사항

회 사 명		부서 및 직위		작성자
전화번호		E-mail

구 분	개 선 사 항
제 목
현 행 (관련조항 명기)
문제점 및 이유 (구체적인 사례 제시)
개선방안 (조문 대비표 작성)	<현 행>
	<개선안>

< 첨  부 2 >

’05년 말 일몰적용되는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조사표

※ 조사대상업체 필히 작성 요망

회 사 명		부서 및 직위		작성자
전화번호		E-mail

구 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04년 매출액
‘04년 과세표준
‘04년 법인세비용
세액 감면(공제)금액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