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부 장 : 김 영 지 건설진흥팀/팀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36 시행일자 : 2002. 9. 1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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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저가낙찰시 PQ신인도 누적감점제관련 회계예규 개정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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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 덤핑방지를 위해 도입된 저가낙찰시 PQ신인도 누적감점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적용대상공사 범위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02.9.11)하였는 바, 동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내용

ㅇ 최저가낙찰공사에서 70%미만 저가낙찰시 신인도 누진감점 조정

( [별표] 4.신인도 마. )

종 전	개 정
저가낙찰회수에 따라 계속 누적감점 (감점상한 없음)	1회 낙찰자 -1 통산 2회 낙찰자 -3 통산 3회 낙찰자 -6 통산 4회 낙찰자 -10 통산 5회이상 낙찰자 -15

ㅇ 신인도감점 평가대상 및 방법 변경( [별표] 주4의 4. )

- 감점적용 대상공사

종 전	개 정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 대상공사 (턴키□대안공사 포함)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평가방법

· 시행일('02.9.11) 이후부터 산정

· 시행일 이전에 감점받은 업체의 경우 기보유중인 감점점수에 이 예규 시행에 따라 산정되는 감점점수 합산

ㅇ 감점적용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조정함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에 감점 받은 업체의 감점점수는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종전규정대로 유지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

ㅇ 저가낙찰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43조제1항제4호)

- 저가낙찰(예정가격의 70%미만)의 경우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가를 직접 지급하도록 함

□ 시행일 : '02. 9. 11

□ 기  타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덤핑입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저가심의제 도입을 관계부처간 협의중으로, 저가심의제가 도입되면 현행 감점제 및 하도급직불제 전면 재검토 예정

첨  부 : 회계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