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단축(공공 : 7년～10년 → 3년～7년, 민간 : 5년～7년 → 1년～5년)

- 시행일 : ‘08.12.9  ※ 이전 분양계약분까지 소급적용

※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3년～5년인 주택(‘06.2.24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이 신청된 주택)은 동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부칙 제2조)

<전매제한기간 개정내용>

구 분		유형	개정전	개정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	10년	7년	5년
		85㎡초과	7년	5년	3년
	민간택지	85㎡이하	7년	5년	3년
		85㎡초과	5년	3년	1년
지방	공공택지	전평형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전평형	없 음 (투기과열지구 : 충청권 3년, 기타 1년)

※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수도권정비법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