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시행령>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상에 포함(안 제7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중앙위원회	지방·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70인이내	50인이내 (소속공무원 과반수 포함)	50인이내 (발주청직원 과반수 포함)

- 분과위원회 인원수

◦ 국토해양부장관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조항 신설(안제47조)

◦ 검측 감리원 등급 신설(영 제51조의2 별표 5)

<시행규칙>

◦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5조의4)

◦ 감리용역 적정성검토를 위한 세부사항 고시근거 마련(안 제28조의4)

- 감리용역 적정성검토 대상 공사 : 전면책임감리대상 공사 이외의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