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3〕

가. 과태료 부과기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신 설>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30	10	5	3	2
		1.산업재해 기록·보존 위반 (법 제10조의2) 2.법령요지의게시·비치의무 위반 (법 제11조제1항)	□산업재해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건당) □전부(당해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없는 부분 제외) 미게시 또는 미비치 □일부(당해사업장의 업종, 규모등을 고려하여 관련없는 부분 제외) 미게시 또는 미비치						□		□	□
		3.근로자대표가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 및 결과의 통지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2항)	□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제20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제5호 제외) □법제29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제36조제1항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30	10	5	3	2
		4. 안전·보건표지 미설치 (법 제12조) 5.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중복선임 포함) (법 제13조제1항)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1개소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	□			□
		6.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와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4조제1항)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
		7.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법제15조제1항, 법제16조제1항) 8.안전·보건관리자 증원·개임명령 위반(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안전관리자 증원·개임 명령위 반의 경우 □보건관리자 증원·개임 명령위 반의 경우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30	10	5	3	2
		9.산업보건의 미선임 (법제17조제1항)	□산업보건의를 미선임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	□
		10.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법 제18조제1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미지정기간 2월 이상 - 미지정기간 2월 미만						□	□
		1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위반(법 제19조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1회당) □동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1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법 제19조제4항)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				□
		13.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미작성 □미게시 또는 미비치						□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30	10	5	3	2
		14.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절차 미준수(법 제21조제1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치지 않은 경우							□
		15.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30	10	5	3	2
		16.도급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사항 미준수(법 제29조제5항)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인의 법 제29조제1항내지제4항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7.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산정액의 전액을 미계상한 경우 □산정액의 50%이상 100%미만을 미계상한 경우 □산정액의 50%미만을 미계상한 경우	□		□			□
		18.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	□전액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75%이상 100%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50%이상 75%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25%이상 50%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25%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	□		□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30	10	5	3	2
		19.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	□전액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5%이상 100%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0%이상 75%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5%이상 50%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5%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		□		□
		20.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30	10	5	3	2
		21.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또는 편성기준 위반 22.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4항)	□기타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의해 본사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 또는 편성한 때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23.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1항)	□정기교육을 미실시한 경우(1회당) -생산직 및 사무직근로자에 대한 교육미실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 □
		24.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제31조제2항)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1명당)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30	20	10	5	3
		25.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제31조제3항)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경우(1명당)												□
		26.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2조제1항)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사업주 -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			□ □ □ □
		27.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경우 (법 제34조제5항) 28.자체검사 미실시 (법 제36조제1항)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크레인(천장, 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제외) - 그 외 검사대상기계·기구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크레인(천장, 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제외) - 그 외 검사대상기계·기구								□	□	□ □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30	10	5	3	2
		29.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유해·위험성조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0.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결과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0조제5항)	□유해·위험성 조사결과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31.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미게시 또는 미비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아니하여 미게시 또는 미비치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 또는 미비치				□ □		□
		32.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30	10	5	3	2
		33.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34.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 또는 취급 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제4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취급 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35.작업환경측정시 미입회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	□미보고 한 경우 □허위보고를 한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		□
		36.작업환경측정을 미실시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상시근로자 기준) -300인이상 -100인이상∼300인미만 -50인이상∼100인미만 -30인이상∼50인미만 -5인이상∼30인미만 -5인미만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30	10	6	3	2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누락시킨 경우 -300인이상 -100인이상∼300인미만 -50인이상∼99인미만 -5인이상∼50인미만 -5인미만				□		□		□	□	□
		37.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법 제42조제5항)	□설명회 개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38.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배치일반 또는 일반건강진단 미 실시(1인당)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20	10	5	3	2
			□배치특수·특수 또는 수시건강진단미실시(1인당)									□
		39.근로자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입회시킨 경우 (법 제43조제1항)	□근로자건강진단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에도 미 입회시킨 경우				□
		40.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 (법 제43조제2항)	□배치·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 □신규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										□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30	10	5	3	2
		41.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법 제43조제4항)	□건강진단실시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건강진단실시결과를 미보고한 경우						□	□
		42.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건강진단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법 제43조제6항)	□근로자건강진단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43.사업주가 건강진단실시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7항)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고용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30	10	5	3	2
		44.역학조사실시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제43조의2제4항)	□역학조사 실시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역학조사 실시시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					□
		45.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
		46.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시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47.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이행여부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5항)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후 동 계획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8.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명령에 불응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49.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절차 위 반(법 제49조의2제2항)	□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 은 경우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30	10	5	3	2
		50.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 (법제49조의2제4항)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51.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위반(법 제50조제1항, 제2항)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위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불이행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불이행	□			□
		52.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미준수(법 제50조제3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		□
		53.안전보건개선계획 미준수 (법 제50조제4항)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근로자							□				□
		54.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허위 답변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	□허위답변을 한 경우 □답변을 방해한 경우 □답변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30	10	5	3	2
		55.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 명령 위반(법 제51조 제8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노동부장관의 조치명령 불이행(법 제51조제8항)										□
		56.지도사가 등록없이 업무를 개시한 경우 (법제52조의4제1항)	□등록없이 업무개시후 기간이 - 1년이상 - 6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	□	□
		57.지도사에 대한 유사명칭의 사 용금지 위반 (법 제52조의 8)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동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58.사업주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법 제64조제1항)	□사업주가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각 조항별)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100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30	10	5	3	2
		59.지정측정기관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법 제64조제2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60.지도사 서류 보존의무 위반 (법 제64조제2항)	□지도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감경기준

산안법 위반조항별 부과기준금액에 대하여는 아래의 감경기준에 따라 이를 감경하여야 한다. 다만,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액의 총액은 당해 부과기준금액의 50%〔상시근로자 1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3억원)미만 사업장은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명백히 고의적인 법위반의 경우(근로자 등의 개선요구가 있었음에도 미개선)에는  아래의 감경기준에도 불구하고 감경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장의 규모(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 상시근로자 100∼300인(40∼120억원)미만 : 부과 기준금액의 10%

□ 상시근로자 50∼100인(10∼40억원)미만 : 부과 기준금액의 20%

□ 상시근로자 10인∼50인(10억원)미만 : 부과 기준금액의 30%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3억원)미만 : 부과기준금액의 40%

2. 위반횟수

□ 최근 2년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10%

□ 최근 3년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20%

□ 최근 4년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30%

3. 무재해기간

□ 최근 1년내 무재해 사업장 : 부과기준금액의 10%

□ 최근 2년내 무재해 사업장 : 부과기준금액의 20%

□ 최근 3년내 무재해 사업장 : 부과기준금액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