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ㅇ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제 가능한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을 확대ㆍ조정(3만㎡ → 1만㎡, 안 제2조 제3항 제5호 개정 및  제6호 신설)

- 다만, 특혜적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후 5년경과, 투기우려 있는 때 등의 경우는 해제제한

ㅇ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능한 시설을 개정법률에 맞게 재분류및 입지시설 축소ㆍ조정(안 별표1 전부개정)

- 대규모 건축물이 수반되는 공공청사, 전문체육시설 및 국제경기대회시설 등의 입지 제한

- 광역 대중교통시설이나 승마장 및 씨름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수목장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은 입지 허용

ㅇ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허용 및 증축 가능 규모 확대(안 제14조제9호의2 신설 및 안 제23조제2항제2호 별표3 제35호)

ㅇ 건축물 이축사유 발생시 인접 시군구 지역으로 이축 허용(안 제22조 별표2 제4호 나목)

ㅇ 보전부담금 산정시 기형질 변경된 토지를 또다시 형질변경할 경우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제외(안 제36조제1호나목 개정)

□ 시행규칙 개정안

ㅇ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ㆍ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기준 개선(안 제7조 제2호 개정, 제2의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