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시기를 명확화하고, 원활한 정산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10.17)

* (입법예고 기간) ’17.10.17∼11.27   ** (행정예고 기간) ’17.10.17∼11.6

□ 주요내용

<시행규칙>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61조제2항)

- (현행)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개정안)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별표8)을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통합하여 삭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명확화(안 제6조)

- 발주자가 환경관리비 산출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계상하도록 규정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에 의해 산출

․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별표 1] <신 설>

환경보전비의 구성요소

직접공사비			환경보전비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
간접공사비			환경보전비(최저요율 이상 계상)

※ 환경보전비는 총공사비 계상시에 ‘경비항목’으로 반영한다.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양식 제시(안 제8조)

- 원활한 환경관리비 사용·정산을 위해 사용계획서 양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