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 증 현 (기획재정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자사업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첫째로, 부대사업의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기운영중인 사업의 부대사업 발굴을 허용하며, 주무관청의 토지취득 지원을 통해 부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둘째로,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인프라펀드에 신탁형을 도입하며, 인프라펀드의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셋째로, 공정․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넷째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확대, 관리기관 임직원의 배상 및 면책근거 마련, 구상권 행사 유예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허용 및 기금결산 관련 보고 간소화를 통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방부 임대형 민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귀속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대사업 활성화

(1) 부대사업을 포괄식으로 개정하고, 부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대사업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사용료 인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중 사업의 부대사업 허용 가능 근거 마련

(3) 토지 취득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원 근거 마련

나.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1)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기관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

(2)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투자신탁형으로 확대

(3) 인프라펀드의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4) 인프라펀드의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방식에 기존의 지분투자 외에 대출 등 채권투자방식 허용

(5) 인프라펀드의 여유자금 운용대상에 국․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을 추가

다.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1) 기획재정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민자사업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

(2) 위원은 정부위원․사업시행자위원․공익위원 등 9인 이내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위촉하여 구성

(3)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수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

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1) 확대된 발행자로부터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연기금 등으로부터의 대출도 보증대상으로 확대

(2) 기금관리기관 임직원의 배상책임․면책근거 마련

(3) 구상권 행사가 유예된 사업시행자 등에 관리기관 임직원의 경영참여근거를 마련

(4) 기금결산관련보고서를 통합하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경영정보 공시의무로 대체하는 등 결산관련 절차 간소화

(5) 기금의 보증한도 대상을 ‘동일법인’에서 ‘동일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

(6) 채무불이행 기간요건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

마. 국방부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시설 확대

(1) 국방부 임대형 민자사업의 근거법을「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사업범위를 군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

바. 귀속시설 개념의 확대

(1) 귀속시설 개념을 열거식에서 예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특성에 따른 다양한 민자방식을 활성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부처협의 :

(3) 입법예고 :

(4) 규제심사 :

법 률 제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부목을 삭제하고 로목으로 통합하여, 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 교통체계 및 동법 제45조에 의한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 복합환승센터

제2조 제1호 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초.「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2조 제3호의 규정 중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 등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2조 제13호의 아목을 삭제한다.

제5조 제5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제21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21조 제1항의 규정 중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거나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또는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와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그 밖에 이 법의 부대사업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제21조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략)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사업이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실시계획 승인 후의 부대사업은 법 제1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제21조 제3항 제9호의 규정 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을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항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으로 한다.

제21조 제3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21조 제3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항 제12호에 의해 시행되는 부대사업 중 당해 부대사업 관련된 법률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등록, 승인 조항 및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록, 승인 및 인․허가 등

제21조 제8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당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①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공유지 및 공공시설의 점용․사용허가(점용․사용 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점용․사용 허가권자에게 점용․사용 허가를 요청)

2.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업무의 대행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출입․일시사용․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된 근거법률에서 토지 등의 수용․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2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3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정부발주사업의 초과시행자 및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자(이하, “사업시행자 등”이라 한다)의 다음 각호의 금전채무에 대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등의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민간투자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2.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제34조 제4항의 규정 중 “동일법인”을 “동일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동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 중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

제37조의 규정 중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금융기관 등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사업시행자 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임직원의 배상책임)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기금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4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행사를 유예한 때에는 당해기업에 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를 “제5절 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1조(투융자회사의 설립 목적 등)”을 “제41조(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목적 등)”으로 한다.

제41조 제1항의 규정 중 “주주”를 “투자자”로 한다.

제41조 제1항의 규정 중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기구(이하 ”투융자집합기구“라 한다)” 로 한다.

제41조 제2항, 동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투융자회사”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1조 제2항의 “투자회사”를 “투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 또는 투자신탁(이하 ”투융자신탁“이라 한다)”로 한다.

제4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 이 법에 의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혹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의5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의5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하단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도는 수익자총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투융자회사의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위임한 경우

2. 투융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6 및 동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의 규정 중  “투융자회사”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1조의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발행 또는 추가설정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당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41조의8(주식의 상장)”을 “제41조의8(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상장)”으로 한다.

제41조의8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 중 “투융자회사”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1조의8 제1항의 규정 중 “주식”을 “주식 또는 수익증권”으로 한다.

제41조의9 및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당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당해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의9 제2항의 규정 중 “투융자회사 및 당해 투융자회사”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당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1조의 규정 중 “투융자회사”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3조 제1항의 규정 중 “투융자회사”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중 “대출채권의 취득”을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으로 한다.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법인(투융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로 한다.

제43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 중 “투융자회사”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3조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서 정한 채권과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제44조 제1항의 “투융자회사”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절과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제44조의6, 제44조의7, 제4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제44조의2(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관련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제44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업시행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44조의4(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의5(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저우이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의6(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7(조정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의8(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44조의8 제3항에 의해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8조 제1항의 규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부칙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초.「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중 군영내․외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5조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3. "귀속시설"이라 함은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13.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아.「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 좌 동 > 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및 동법 제45조에 의한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초.「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부. < 삭 제 > 3. "귀속시설"이라 함은 제4조 제1호 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 등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13. < 좌 동 > 아. < 삭 제 >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 신 설 >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5-3. 제21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9. (생략)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 11.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 신 설 >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거나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또는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9. (생략) 10. < 삭 제 > 11. < 삭 제 > 12. 그 밖에 이 법의 부대사업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사업이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실시계획 승인 후의 부대사업은 법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③ 주무관청이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동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 < 신 설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2. 부대사업이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③ < 좌 동 > 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 10. < 삭 제 > 11. 제1항 제12호에 의해 시행되는 부대사업 중 당해 부대사업 관련된 법률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등록, 승인 조항 및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록, 승인 및 인․허가 등 ⑧ < 좌 동 > 2.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①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공유지 및 공공시설의 점용․사용허가(점용․사용 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점용․사용 허가권자에게 점용․사용 허가를 요청) 2.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나 시설등의 매입업무의 대행.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출입․일시사용․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에의 출입등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된 근거법률에서 토지등의 수용․사용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필요시 부대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2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와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신용보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보증대상 및 한도 등) ①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등(제30조 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간투자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사업시행자가 제58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을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등의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보증대상 및 한도 등) ①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정부발주사업의 초과시공자 및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자(이하 “사업시행자 등”이라 한다)의 다음 각호의 금전채무에 대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등의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민간투자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2.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④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관리기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 등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관리기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 등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관리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사업시행자 등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융자의 승인을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등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 등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 등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금융기관 등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사업시행자 등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융자의 승인을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7조(통지의무)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통지의무)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기간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금융기관 등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사업시행자 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9조의2(임직원의 배상책임)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기금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40조 (구상권) < 신 설 >	제40조 (구상권) ③ 관리기관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 행사를 유예한 때에는 당해기업에 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제5절 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제41조(투융자회사의 설립 목적 등)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 ③ 투융자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제41조(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목적 등)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이라 한다) 또는 투자신탁(이하 “투융자신탁”이라 한다)으로 본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 투융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⑤ 이 법에 의한 투융자회사가 아닌 자는 투융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⑤ 이 법에 의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혹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회사는 운용자금이나 일시적인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신 설 >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하단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투융자회사의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위임한 경우 2. 투융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6 (투융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융자회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회사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7 (신주의 발행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당해 투융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41조의7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발행 또는 추가설정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당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41조의8 (주식의 상장) ① 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투융자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의8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상장)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9 (투융자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투융자회사 및 당해 투융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당해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투융자회사 및 당해 투융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의9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당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당해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당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겸업제한) 투융자회사는 자산을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것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제42조 (겸업제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을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것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회사는 다음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현 행	개 정 안
② 투융자회사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③ 투융자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공채의 매입 3. <신설>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공채의 매입 3. 제2호에서 정한 채권과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은 투융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투융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동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투융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동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제6절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 신 설 >	제44조의2(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관련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44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업시행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신 설 >	제44조의4(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44조의5(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44조의6(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신 설 >	제44조의7(조정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44조의8(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44조의8제3항에 의해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연 락 처	(02) 2150 - 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