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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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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53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4. 4.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환경부는 「하수도법」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전부개정․공포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7.3.22)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07.4.6(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1부.

※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하수도법」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전부개정․공포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

□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하수처리능력 5천㎥이상으로 하고, 이 시설에서 재이용하여야 하는 수량을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함(안 제21조)

나. 배수설비 전문시공제 도입에 따른 시공자의 자격요건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로 정함(안 제27조)

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 의무 대상을 하수처리구역 안․밖을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35조)

(1) 하수처리구역 밖에 정화조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증축(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량이 1일 2㎥이상 증가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2)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전체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2배 이내까지는 처리시설 증설을 면제하되, 찌꺼기(오니) 청소를 연 2회 이상 하도록 함

라.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허가기준,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함(안 제41조 및 제44조)

(1)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이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정비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에 제조제품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토록 함

마. 법률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상향조정(2천만원 → 3천만원)됨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함(안 제43조)

사.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처리용량 50㎥미만으로 정함(안 제46조)

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제품의 재질 및 성능검사 중에 실효성이 적은 사후검사는 폐지하고, 사전검사만 받도록 함(안 제48조)

자.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오수배출(증가)량 1일 1㎥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1조)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행위 및 타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52조)

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술관리인 고용(또는 전문업체 위탁관리)의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54조)

(1) 기술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오수처리용량 1일 200㎥(정화조는 2천인용)이상에서 1일 50㎥(정화조는 500인용)이상으로 강화함

(2) 하수처리구역안에서는 오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정화조에 대해서도 기술관리인 고용의무를 면제함

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요원, 분뇨관련영업자의 기술인력 등으로 신규 채용된 인력이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채용 후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안 제56조)

타. 지역실정 및 유역계획에 적합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장(특․광역시장 제외)․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위임함(안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