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민간건설공사 공정계약 관련 설문조사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체결을 유도하고자「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00호)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 표준도급계약서에 부속된 계약조건의 일부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여 계약 이행과정에서 업계의 경영애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현장에서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활용현황 및 발주자와의 불공정 계약유형등을 파악하여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등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해당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시어 2015년 8월 17일(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민간건설공사의 공정계약 관련 설문조사지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8/11)
담당자 / 과장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상근부회장			최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311 (2015.08.12)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