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해 확정․발표(1.22)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후속조치 추진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제도개선 조치 현황

구 분	종 전	개 선	조치사항
명 칭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3.1, 8.19 시행)
가격정보	▪계약단가만 수집‧활용	▪계약단가 외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 수집‧활용 ▪시장‧시공상황에 따른 단가 검증‧수정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3.1, 8.19 시행)
300억미만공사적용	▪거의 모든공사에 적용 ※ 광역지자체 100억미만 미적용	▪적용배제 ※ 100억미만 영구배제, 100～300역 한시적배제(‘16년말)	국가/지방 계약예규(3.1, 3.9 시행)
전담부서	▪건기연(관리기관) 내 팀	▪건기연 내 독립된 ‘공사비원가관리센터’ 설치	국토부훈령 제정(6.30)
위 원 회 구성‧운영	▪건기연 주관 ▪심의위원회 발주처 편중 구성(발주처:민간=2:1)	▪국토부 주관 ▪심의위원회 및 전문가협의회(신설) 동수 구성 (발주처:민간=1:1)	국토부훈령 제정(6.30) 건기연 운영지침(2.11 승인)

○  그 결과, 현장목소리 반영, 균형있는 의사결정, 전문성 제고 등 개선대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상․하반기 표준시장단가 공고(2.28, 8.31)를 통해 업계 적정공사비 확보

❖ 표준시장단가 제도개선 효과

▪ 300억원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에 따라 연간 약 6,000억원의 공사비 상승 예상

▪ 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 전환(300억원이상 공사)에 따라 약 2,500억원의 공사비 상승 예상(‘15년 상반기 2,000억↑, 하반기 500억↑)

▪ 업계 관심이 큰 골조공사 단가 대폭 상향(거푸집/유로폼 38～51%↑, 콘크리트타설 14～22%, 철근가공조립(공장가공) 11～12%)

➡  표준시장단가 제도개선에 따라 ‘15년 공공공사금액 약 8,500억원 증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