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BTL사업 시행지침(案)

Ⅰ. BTL사업방식 개요

Ⅱ. BTL사업 기대효과

Ⅲ. BTL사업 시행방안

1. 대상사업 선정

2. 주무관청

3. 단위사업 구성· 및 설계

4. 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

5. 정부 지급금

6. 투자주체의 다변화/경쟁촉진

Ⅳ. 사업추진절차

Ⅴ. 향후조치 필요사항

2005. 2

“본 자료는 관계부처 토의자료로서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기 획 예 산 처

Ⅰ. BTL사업방식 개요

□ 정 의

ㅇ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ㅇ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物權)을 획득

ㅇ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 특 징

ㅇ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수요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화

▪ 최종사용자의 사용료(기숙사 이용료 등)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이 직접 징수

ㅇ 시설의 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재정사업과 차별화

▪ 건설․운영의 통합관리, 건설․운영관련 위험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총사업비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

〈 BTO/BTL방식 비교 〉

추 진 방 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① 대 상 시 설 성 격	·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독립채산형)	·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서비스 구입형)
② 투자비 회 수	· 최종이용자의 사용료 (수익자부담원칙)	· 정부의 시설임대료 (정부재정부담)
③ 사 업 리스크	·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 수익률 변동위험	·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 수익률 사전확정

BTO

민간사업자

(SPC)

정 부

이 용 자

사업권 부여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기부채납

BTL

민간사업자

(SPC)

정 부

이 용 자

이용요금

서비스 제공

임대료 지급

기부채납

Ⅱ. BTL사업 기대효과

□ 국민이 원하는 시설․서비스를 적기 공급

ㅇ 재정투자만으로는 국민기초서비스 제공에 역부족

▪ 30년이상 노후 초중등학교시설 개축에 20년 소요

▪ 국립대학기숙사 30%수용률 확보에 28년 소요

▪ 하수관리 1만km 정비에 10년 소요

ㅇ 시설 리스방식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 가능

영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노년기
▪아동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초중등학교 ▪대학기숙사 ▪공공도서관	▪임대주택 ▪도서관․박물관 ▪문예회관	▪노인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 정부의 시설투자부담 경감

ㅇ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직접 시설을 짓는 경우 몫돈 마련 필요 → 예산사정이 어려울 경우 적정규모로 적기 투자 곤란

ㅇ 리스방식을 활용할 경우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 가능하므로 정부의 투자비부담 완화 가능

ㅇ 물가상승률 등 감안시 필수 시설을 조기 건설함으로써 실질적 사업비 절감 가능

※ 지하철 건설비 상승률(‘95~’04) : 연평균 9.8%

․ 왕십리-고덕간 5호선(‘90~’95) : 630억원/km

․ 3호선 연장(‘03~’07) : 1,466억원/km

□ 시설의 건설․운영상의 투자 효율 제고 : Value for Money

ㅇ 목표공기 준수(delivery on time)로 사업편익의 조기 향유 가능

ㅇ 협약상 확정된 총사업비내에서 사업완료로 재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사업비 증액(cost-overrun) 관행 차단 가능

ㅇ 민간사업자가 건설․운영을 함께 담당함에 따른 시설물의 품질․안전성 제고, 유지보수비용 절감 가능

ㅇ 연관시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복합화 유도, 다양한 부대사업 개발 등을 통한 시설이용률 제고 가능

□ 시설이용자(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ㅇ 시설임대료 지급액을 유지보수 등 운영서비스 실적과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유지 가능

□ 재정운영의 효율성․탄력성 제고

ㅇ 매년도 예산사정과 관계없이 중장기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투자 가능

ㅇ 경직적인 예산 일정에서 벗어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한 탄력적인 투자규모․투자시기 조절 가능

ㅇ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 : 민간의 시설투자 원리금을 장기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시설이용 세대간의 균형된 부담 가능

□ 안정적 수익성이 보장되는 민간투자처 제공

ㅇ 시중여유자금을 장기공공투자 자금으로 전환, 자금흐름개선 및 국민경제선순환 촉진

Ⅲ. BTL사업 시행방안

1. 대상사업 선정

(1) 법적 적합성

□ 민투법 제2조에 정의된 민간투자대상시설(44개)

≪종전 : 35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추가 : 9개≫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국가·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국․공립시설

ㅇ 법률상․사실상 국가․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시설

□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도록 기부채납

※ 민투법 제4조제2호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ㅇ 현행 공익법인의 소유로 되는 시설을 BTL로 추진 시, 준공 후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 설정, 임대기간 만료 시점에서 소유권을 공익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 채택

(2)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 민간의 창의․효율을 통해 사업편익 증진, 사업비용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ㅇ 편익측면 : 적기완공, 서비스 질 제고 등

ㅇ 비용측면 : 총사업비 증액변경 불허, 운영비용(유지․보수비용) 경감 등

□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

ㅇ 사용료 수입(일부 건설보조금)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BTO사업 등으로 추진

□ 선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

ㅇ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

□ 관계법령에 근거해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반영된 시설

□ 시설확충에 수반되는 추가 운영인력 확보․유지보수 운영비용 소요가 크지 않은 사업

□ 독립적인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한 시설

(3) ’05년도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 금년중 착공되어 공사가 이뤄질 수 있는 사업

ㅇ 건축시설은 증․개축, 재건축 사업 등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관련인허가 등이 마무리된 사업

ㅇ 토목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관련 인·허가의 원활한 진행 등으로 진척 등 조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

□ 사업집행상의 애로사항이 없거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업

ㅇ 기존시설 이용자의 이주대책․대체수용시설 마련, 환경문제 등 민원처리 등

□ 건설경기 진작,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효과가 높은 사업

2. 주무관청

□ 주무관청 지정기준 : 개별 사업법상의 사업시행관청

ㅇ 국가고유사업 → 해당 중앙행정부처

ㅇ 지방고유사업 →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예시) 초․중등학교시설 - 시․도교육감, 시․군․구립도서관 - 기초자치단체

ㅇ 복수 주무관청의 위탁을 받은 제3의 기관이 주무관청의 업무 대행 가능

(예시) 환경기초시설 :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복수 시․군․구

→ 환경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위탁

□ 주무관청의 역할

ㅇ 민자대상사업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BTL사업은 민간제안 불허, 반드시 정부고시사업에 한정(민투법 제9조)

ㅇ 사업자 모집공고

ㅇ 사업제안서평가 (PICKO 등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실시협약 협상 (PICKO 등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ㅇ 실시계획 승인

ㅇ 사후 사업관리․감독

□ 기관간 협조사항

ㅇ 지자체가 추진하는 BTL사업의 경우, 개정 민간투자법 취지에 맞게 금년도 사업규모한도를 지방의회에 사전 제출

※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제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함께 제출하고, 다음연도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개별법상 상급 관계행정기관의 사업 승인․협의가 필요한 경우, 개별법상 상위계획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등은 사전에 긴밀한 협의․조치 실시

3. 단위사업 구성․설계

(1) 단위사업 규모

□ 건설·운영상의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위해 가능한 한 적정 규모(총사업비기준 500억원 내외)로 설정

□ 소규모 시설은 지리적 근접성, 주무관청의 관할범위 등을 감안 복수시설을 묶어서(Bundling) 단위사업으로 설정

(2) 연관시설의 복합화

□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 입주시키는 복합시설형태로 개발

(예시)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부지 내 교사․체육관․공연장․주차장 등이 동시에 입주하는 복합시설로 개발

(예시) 지역교육청, 시․군․구 공동으로 학교와 문화·복지시설이 동시 입주하는 시설물 건설

□ 사업제안서 평가시 창의적인 사업설계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복합화 등 창의적 사업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가점 부여 방안

ㅇ 시설 복합화에 참여한 지자체에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검토

	《 외국 사례 》
◇ 영 국 ▪ 총사업비가 2천만Pound(400억원)이상 되도록 단위사업규모 설정 ▪ Hattersely 지역의 초등학교 2개의 재건축 및 중학교 1개 신축사업을 묶어 BTL 단위사업(380억원 규모)으로 민자유치(’98～’02) ◇ 일 본 ▪ 지자체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30억엔(300억원) 이상이 되도록 단위사업규모 설정 ▪ 日川시 사례 : 초등학교 + 중학교 시설 ▪ 市川시 사례 : 중학교 + 노인요양시설 + 아동보육시설 + 문화센터

(3) 다양한 부대수익사업 유도

□ 본시설의 목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 개발 ⇒ 시설이용 효율 제고, 정부의 재정부담완화 도모

ㅇ 민간투자법 개정(’05.1)으로 원활한 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여건조성

▪ 부대사업범위에 포괄조항 추가(제21조)

- 제4조제2호의 규정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 부대사업 시행요건 완화(제21조)

- 부대사업은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개정전 : 부대사업은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ㅇ 부대수익사업 유형 (학교시설의 경우 예시)

▪ 유료 문화공연장․체육시설․직업훈련시설 운영

▪ 매점․약국․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

▪ 유료주차장 등 주민개방 편의시설 운영

□ 사업제안서 평가시 부대수익사업개발에 대한 배점비중 제고

□ 부대수익사업 유형 및 처리

	부 속 사 업	부 대 사 업
▪특 징	․본시설(기부채납)을 활용 ․본시설 기능발휘에 직접 기여	․본시설과 별개시설(민간소유)을 건설, 활용 ․본시설 기능발휘에 간접 기여
▪협약상 처 리	․사업자 책임하에 운영 ․매년 순이익*(운영수입-운영비용) 추정치를 협약에 계상 ․매년 임차료 산정시 사전 공제	․사업자 책임하에 운영 ․순이익*(운영수입-시설비-운영비용)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환산 ․민간투자비회수분에서 일괄공제

* 사업 순이익 중 정부귀속분만 해당

* 운영기간중 실적 순이익을 정산하여, 협약상 순이익(정부귀속분) 초과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 정부간에 균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4. 민간사업자의 참여 범위 (민간-정부간의 역할분담)

□ 가능한한 민간사업자가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유지․보수)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사업편익의 증대 및 사업비 절감 효과 등을 최대한 구현, 재정사업과 차별화 도모

ㅇ 시설운영은 핵심기능(학교시설의 경우, 교육)을 제외하고는 민간의 효율 발휘가 기대되는 분야는 가급적 민간사업자가 담당토록 유도

▪ 시설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담당

▪ 전문성이 요구되는 운영분야는 외주(Outsourcing) 등을 통해 담당가능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출자↓↑운영권 부여
건설사 (설계+시공)	출자 → ← 시공	SPC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배당수익/ 대출원리금 → ← 출자/대출	재무 투자자
		시설기부채납 + 운영서비스제공	↓↑	리스료 +운영비용
		주무관청

□ 예외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일부 기능을 주무관청이 분담하는 방식 가능

ㅇ 정부가 기 마련한 설계를 활용할 필요성이 큰 경우

ㅇ 재정사업으로 시공중인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ㅇ 민간이 시설운영을 담당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담당하더라도 운영효율 제고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5. 정부 지급금

(1) 정부 지급금 : 시설임대료 + 운영비

□ 시설임대료 :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

□ 운  영  비 : 유지․보수비용 등 시설운영비에 대한 보상분

ㅇ 사업별 운영담당범위 차이 등을 감안 시설임대료와 구분하여 지급

(2) 시설임대료

□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중 매년 분할 지급

※ 매년 동일액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

[eqn: 시설임대료 = 시설투자비×{수익률}over{1-(1+수익률)^-(임대기간)}]

□ 시설임대료는 경상가로 산정 (물가상승 미반영)

□ 수익률은 장기국채금리 수준에서 결정 (국채금리 + α)

ㅇ 국채금리 지표는 5년 또는 10년 만기물 국채금리중 채택

ㅇ α는 「장기투자프리미엄 +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으로서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경쟁을 통해 결정

ㅇ 수익률은 국채금리와 연동,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조정 가능

□ 정부지급금 산정시 부대수익사업의 순이익(정부귀속분)은 사전 공제

□ 시설임대료 지급기간(시설 임대기간)

ㅇ 정부의 년차적 재정부담 소요, 시설의 내용연수 등을 감안, 개별사업별로 적정기간(10～30년) 설정

(3) 운영비용

□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개량․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

□ 민간사업자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 비용을 산정․계상

ㅇ 불변가로 산정, 매 지급시 직전분기말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

□ 매년도 시설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약정된 서비스 수준 미달시 운영비 지급액을 차감하는 Penalty-System 적용 (실시협약 반영)

※ (예시) 영국학교시설의 경우 냉난방․조명․수도․편의 시설 등의 작동상태, 수리기간, 서비스 충실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약정된 성과수준 미달율을 감안해 운영비 삭감 지급

(4) 정부 지급금 지급방법

□ 지급시기는 주무관청이 분기별/반기별/년별 중에서 선택

□ 지급주체는 사업 주무관청인 중앙행정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ㅇ 지자체사업중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한 금액을 국고보조

ㅇ 정부투자․산하기관이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을 지급주체로 지정(실시협약 명시)하고, 주무관청에서 별도로 해당기관에 재정지원

《정부지급금 산정 예시》

□ 사례 가정

ㅇ 임대기간 ㅇ 년차 임대료 지급방식 ㅇ 물가상승률 ㅇ 수익률 ㅇ 총사업비(시설투자비) ㅇ 부대수익사업순익 ㅇ 운영비용(시설유지보수비용)	20년 매년 동일액지급 (원리금균등) 4% 5% 100억원 2억원/년 (‘08년 불변가) 3억원/년 (‘08년 불변가)

□ 정부 지급금 = (시설임대료-부대수익사업순이익) + 운영비용

(단위 : 억원)

항목	건설기간	운영기간			총 지급액
					경상	(불변)
	‘05~’07	‘08	···	‘27
※ 민간의 시설투자	100
▪ 시설임대료 (A)		8.02	···	8.02	160.5	-
▪ 부대수익사업수익(B)		2.00	···	4.21	59.56	(40)
▪ 운영비용 (C)		3.00	···	6.32	89.33	(60)
▪ 정부지급금(A-B+C)		9.02	···	10.13	190.27	-

※ 법인세, 부가세 등은 별도 고려 필요

6. 투자주체의 다변화/경쟁촉진

□ 출자자는 재무적·전략적 투자자 위주로 구성

ㅇ 재무적 투자자․시설전문운영사 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총사업비 경감, 시설운영 효율 극대화 유도

▪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적 투자자․전문운영사의 출자비중에 대해 적정 가점(최소 5%이상) 부여

▪ 공익적 성격의 장기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 참여시 우대 가능 (민간투자법 제13조)

ㅇ 가능한 경우 재무적․전략적 투자자의 최소 출자의무비율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추진

ㅇ 지방소재법인 출자시 우대가점 부여 가능

□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은 탄력적으로 결정

ㅇ BTL사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 시설임대료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 감안 BTO사업(자기자본비율 25%)에 비해 낮게 책정

ㅇ 개별사업별로 사업유형․사업위험도 등을 감안 책정 (5～15%)

□ 사업시행자가 단독응찰로 선정된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시공자 선정을 의무화(시설사업기본계획 공고안에 포함)

ㅇ 시공사 낙찰금액으로 총사업비 사후 조정

□ 별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타인자본 공급자 선정 방안도 활용

ㅇ 타인자본 조달시장의 경쟁 미흡으로 사업제안경쟁이 제약받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자금공급자 선정을 별도의 경쟁입찰로 분리 실시 가능

Ⅳ. 사업추진절차

	《 기 본 원 칙 》
◇ 절차 간소화 → 사업추진의 효율․신속성 제고 ◇ 정부실행대안․평가기준 등 사전제시 → 예측성․투명성 제고

추진절차 흐름도				내 용	주 체	일 정
’05년 투자계획 수립				․국회 보고	주무관청	2월초
단위사업 선정				․단위시설을 묶어 적정규모 설정 ․복합화,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	주무관청	2월중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이상 ․정형화된 건축사업 면제	주무관청	2월중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개별조사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일괄조사	주무관청 (주무부처)	3월중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모집공고				․정부실행대안·평가기준 등	주무관청	4월중
민간 사업제안				․최대한 창의적 제안 유도	민간사업자	5~6월
평가 / 우선협상자 선정				․사전적격심사(PQ) 활용 등	주무관청	7월초
실시협약 체결				․표준협약 사전제시로 기간단축	주무관청	7월중
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				· 환경영향평가 등 조기완료	주무관청	7~9월중
착공					민간사업자	9월중

* 부지확보, 설계 및 인허가 완료된 사업 등은 ’05. 6월경 착공 추진

1. ’05년도 BTL사업투자계획 수립

□ 주무관청별(지자체 포함)로 대상시설별 투자계획 마련

□ 해당 중앙부처별로 투자계획 취합․조정

□ 정부차원의 투자계획 종합․조정

□ ’05년도 BTL사업의 총한도액 국회제출

ㅇ 지자체의 경우 적정시점에서 지방의회에 투자계획 제출

2. 단위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주무관청별로 금년중 추진할 단위사업 선정

ㅇ 시급성이 높고, 금년중 착공 가능한 시설을 선정

ㅇ 소규모 단위시설 통합, 연관시설의 복합화 방식 적극 활용

□ 기본계획은 기존의 계획․설계도서를 최대한 활용해 조기 수립

3. 예비타당성 조사

□ 조사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보조 300억원 이상 사업

□ 면제대상 :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사업,

법정시설 및 필수설치시설

ㅇ BTL 건축사업은 대부분 면제대상사업

□ 조사내용 :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 수행기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4. 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ㅇ 주무관청별로, 현행 BTO사업에 준하여 개별사업별 타당성조사 실시

※ 민투법령상 타당성조사 대상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

ㅇ 주무부처에서 일괄하여 타당성 조사 수행

ㅇ 조사기관 : 주무부처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

(PICKO 단독 또는 타기관과 공동으로 조사작업 수행가능)

ㅇ 조사내용

▪ 사업추진 타당성 : 사업기대편익․시급성 등

▪ 민자사업 적격성 :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에 대비한 편익· 비용 비교 분석에 중점

▪ 민자사업 실행대안 : 민자사업 적격성 인정시 정부입장에서 바람직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 제시

ㅇ 조사비 예산 : ’05년 기정예산 활용 (필요시 전용조치)

5.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 BTL사업은 반드시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민간투자법 상 민간제안 불허) → 주무관청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자 모집공고

□ 계획내용은 민간투자법 제11조제1항의 7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의 투입소요와 성과요소(Output Specification)가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작성

※ 法제11조제①항(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등에 관한 사항

2. 사용료□부대사업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귀속시설여부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고시

ㅇ 주무관청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연관시설의 복합화를 전제로 사업계획 수립

ㅇ 다양한 부대수익사업 제시 유도

ㅇ 정부가 제시하는 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수준은 탄력적 설정

▪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정부의 설계비용 경감 등이 기대되는 경우 기본계획도서 수준으로 완화 가능

□ 사업시행조건 등에 대한 정부대안․기준․정보 등을 최대한 명료하게 공개

ㅇ 정부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민자사업 실행대안

ㅇ PQ 기준 및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

ㅇ 표준적인 실시협약

ㅇ 시설임대료 등 정부지급금 산정․지급방식(Payment Mechanism)

□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적정 서비스 수준을 사전 제시

ㅇ 운영기간중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제시

ㅇ 협약 대비 실적 서비스 수준 격차에 대한 사업자 책임방안 제시

6.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 2단계 평가방식을 적극 도입․활용

ㅇ 다수제안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적격성 심사절차(PQ)적극 활용

▪ 시공능력․재무능력․운영능력 등을 갖춘 제안자로 압축

▪ 건설․운영계획 등 기술요소와 임대료․수익률 등 가격요소를 중심으로 2단계 평가 실시

ㅇ 2단계 평가시 기술심사와 가격심사를 분리하는 방안도 가능한 경우 활용

▪ 기술심사단계에서는 수정제안을 허용, 정부가 원하는 수준․내용의 사업계획내용으로 유도

□ 현행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BTL사업 특성에 맞게 설계

ㅇ 평가항목을 기술․가격요소 중심으로 구성하고, 평가기준도 정성적 요소를 줄이고 최대한 계량화

▪ 상호중복․상충되는 평가요소 배제, 핵심항목으로 평가요소 집약화

ㅇ 배점기준도 기술․가격요소 중심으로 작성

▪ 단순 건축사업의 경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 등 가격요소 비중을 최대한 제고

□ 현행 BTO사업과는 달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주요 사업시행조건이 사실상 확정되도록 운영

			《 ※ 2단계평가(PQ→기술·가격) 예시 》
	PQ 심사			재무·기술·실적 등 적격 심사 → 입찰 참가자 선정
				▪ PQ항목은 출자자의 구성의 적격성 및 자격요건 (시공능력, 재무능력, 운영능력)등을 중심으로 설정
	1단계(기술+가격)			기술요소 위주 평가→ 2～3개 1차선정자 선정
				▪ 건설계획,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기술요소 중심으로 평가 ▪ 주무관청은 1차선정자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자모집안을 보다 구체화, 객관화하고, 사업시행 세부조건을 확정 ▪ 수정·확정된 사업자모집안을 1차선정자에게 재공고
	2단계(가격+기술)			가격요소 위주로 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 1차선정자는 주무관청의 사업자모집안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여 가격 산출 후 입찰서 제출 ※ 가격요소는 정부지급액(시설임대료, 운영비용)으로 단일 요소화

7. 실시협약 체결 등

□ 총사업비․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잠정 확정하여 협약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

ㅇ 실시협약 협상은 표준협약서를 바탕으로 최종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미세조정(Fine-tuning)하는 단계로 운영

□ 공공투자관리센터(PICKO)에 실시협약안을 사전 검토 의뢰

□ BTL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 (현행 6 → 2개월 이내)

ㅇ 교통․환경영향평가 조기착수, 실시설계 신속진행 등

Ⅴ. 향후조치 필요사항

조치사항	담당기관	시한
ㅇ BTL 투자계획 수립 - 사업부처 투자계획(지자체 협의) - 종합투자계획 - 국회보고	주무부처 예산처 예산처	2월초 2월중 4월
ㅇ BTL 사업지침 마련 - 공통지침 - 대상시설별 지침 ※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	예산처 주무부처	1월말 2월초
ㅇ BTL사업타당성조사 수행 - 주무부처별 전문기관 지정 -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 조사결과 PICKO 검토	주무부처별 ※ PICKO 협조	3월중
ㅇ 시설유형별 법정서류 및 사업시행 매뉴얼 작성 - 사업자모집공고안, 정부실행대안 평가기준, 실시협약안, 재무모델 - 표준 서류․매뉴얼 작성 - 사업별 서류․매뉴얼 작성	PICKO 주무부처별 (전문연구기관지정)	3월중
ㅇ 사업 설명회 -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무원 - 사업별 지자체 공무원 - 금융기관․연기금․건설사 등 투자자	예산처 주무부처별 예산처, 주무부처	2~3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