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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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65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박 정ㆍ김주영ㆍ이훈기 김정호ㆍ이용우ㆍ김영환 허종식ㆍ소병훈ㆍ송옥주 김태선ㆍ안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후에 행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개별 근로자가 위험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징계 등을 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작업중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즉시 알기 어려워 적절한 예방조치 등 작업중지 조치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하여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현장의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작업중지권 등의 행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 및 제169조).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있는”을 “있거나 우려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있다고”를 “있거나 우려된다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주가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2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생 략)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 있거나 우려되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 있거나 우려된다고 -------------------------------------------------------------------------------------------------------------.
<신 설>	⑤ 사업주가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9조(벌칙)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2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