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보일러 배기통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설치기준 강화,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

□ 주요내용

□ 보일러 배기통과 환기설비 흡기구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간의 적정이격거리 확보 (안 제11조제3항, 별표1의4 개정, 별표1의5 개정)

- 보일러 배기통과 환기설비 흡기구의 이격거리(1.2미터 이상) 확보

- 환기설비 흡/배기구의 이격거리 및 방향에 대한 기준 강화

□ 보일러 배기통의 적정 돌출길이 확보 (안 제13조제1항8호 신설)

- 오염물질의 실내유입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돌출길이(0.5미터 이상)

□ 다중이용시설의 필요환기량 강화 (안 제11조제4항, 별표1의6 개정)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실내공연장, 체육시설, 목욕장)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 강화 필요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