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주요내용

○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상승(제68조제2항)

- (종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른 표준건축비 등

- (개정)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80% 등

○ 정비사업시 국·공유지의 소유자(재산관리청) 동의 간주(제33조제1항)

- 재산관리청이 정비사업 관련 동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동의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시행일 : 2025.3.18.

※ 시행후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