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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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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489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9. 2. 4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안내

1. ‘08.9.29일 개정․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서면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동 사항을 반영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08.12.31)․시행(‘09.1.10)되었는 바,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끝.

※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 부 1 >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개정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등 명시(제15조제2항 내지 제5항)

ㅇ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체결후 90일 이후 잔여공사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신청 가능

<조정요건>

․ 내역서상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 계약금액의 3/100이상

․ 또는, 계약금액 비중이 1/100이상인 개별 원재료 가격이 20/100이상 증감시

※ 당초 공정위 개정(안)에서는 원재료가격이 15% 증감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토록 하였으나, 협회건의로 20%로 상향조정

<조정절차>

․ 계약금액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호 협의․조정

․ 30일이내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가능

<조정방법>

․ 계약금액 조정요청시 조정사유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포함)으로 요청

※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서면기재 및 서류보존의무 반영(협회 건의사항  반영)

ㅇ 발주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어음지급시 어음할인료를 지급

□ 대금지급 의무규정 추가(제20조제3항 신설)

ㅇ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공사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월1회 기성금 지급

- 단, 기성부분이 없거나 발주자가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계약해제․해지 사유 추가(제25조제1항제7호 신설)

ㅇ 계약당사자 상호간 대금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이의 및 분쟁의 해결방법 명시(제31조제1항)

ㅇ 분쟁발생시 서면상의 자료에 의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