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기관의 선금 지급현황에 관한 조사

공공공사 계약시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선금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금사용강요 및 선금사용 목적제한 등 운용상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선금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선금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건설업계 불이익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조사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 설문은 제도개선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활용되며, 외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 설문지 회신방법 : E-mail(tak2011@cak.or.kr)
문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02-3485-8288)

1. 귀 사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은 어디입니까?
(                )

2. 귀 사의 ’21년 시공능력평가액은?

ㅇ 시평업종(주업종기준) 선택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설)

① 6000억 이상   ② 1200억 이상   ③ 600억 이상   ④ 330억 이상
⑤ 200억 이상    ⑥ 120억 이상    ⑦ 81억 이상    ⑧ 81억 미만

3. 귀 사의 현장 투입비용 중 선금이 차지하는 평균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① 80% 이상     ② 70% 이상     ③ 60% 이상
④ 50% 이상     ⑤ 40% 이상     ⑥ 40% 미만

4. 최대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선금비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확대해야 한다.     ②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     ③ 현행유지

5. 공사계약의 경우 직접노무비에 대한 선금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은?

① 현행 유지(이유:                )

② 직접노무비에 사용토록 제도 개선(이유:                )

[ 아래 질문은 공공발주기관과 시공계약한 1건 공사를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복수의 공사를 수행하신 경우 복수의 설문지 작성 요망

1. 공사 및 선금개요

(단위 : 백만원)

발주기관 구분 ※ 아래 중 선택	공종 (토목, 건축 등)	계약시기	공사규모 (계약금액)
국가기관, 공기업, 지자체, 교육청, 지방공기업		년 월

선금대상금액 (계약금액-직접노무비) (A)	선금신청액	선금승인액 (B)	선금승인비율(B/A)

2. 선금은 공사이행에 필요한 금액에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셨나요?

① 필요금액 만큼만 신청

② 필요금액보다 많이 신청했음(3번으로 이동)
③ 필요금액보다 적게 신청했음(4번으로 이동)

3. 선금을 필요금액보다 많이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경제변화에 대비한 자금 확보          ② 발주기관의 요청
③ 기타 운영자금으로의 일시적 전용      ④ 기타(             )

4. 선금을 필요금액보다 적게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선금 보증한도 부족   ② 회기말 회계결산(부채증가 등) 고려

③ 발주기관의 요청      ④ 기타(            )

5. 선금 신청전, 선금 신청액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별도 요청이 있었나요?

① 선금을 많이 신청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② 선금을 적게 신청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③ 기타(              )

5-1. 발주기관이 요청한 선금 신청율*은?

* [선금 ÷ (계약금액-직접노무비)]

① 80% 이상     ② 70% 이상     ③ 60% 이상
④ 50% 이상     ⑤ 40% 이상     ⑥ 40% 미만

6.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선금액이 신청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발주기관 예산부족              ② 선금 보증한도 부족

③ 기타사유(                         )

7. 해당공사에서 선금이 주로 사용된 용도는 무엇입니까?

※ 선금사용에 대한 규정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처에 대한 조사목적이며, 사용순위를 고려하여 응답 요망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자재 구입  ② 노무비 선지급  ③ 각종 공과금 및 세금 납부  ④ 기타(                      )

[ 아래는 질문은 상기 1건 공사에 국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

8. 선금지급과 관련된 다른 문제점을 기술해 주세요.

9. 기타 입·낙찰제도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기술해 주세요.

※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