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변경 안내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에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의『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변경‧고시하였기에 동 고시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고시일(2010.3.19)이후 신규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 아   래 -

1. 4대보험요율 변경현황

구 분	변경 전	개 정	비 고
고용보험	1등급 ～ 5등급: 1.17% ～ 0.67%	1등급 ～ 5등급: 1.23% ～ 0.69%	1등급 : +0.05%, 2등급 : +0.04%, 3등급 : +0.04% 4등급 : +0.04%, 5등급 : +0.03%
산재보험	3.4%	3.7%	+0.3%
국민연금	2.43%	2.48%	+0.03%
건강보험	1.49%	1.59%	+0.1%

2. 시행일 : 고시일(‘10.3.19)이후 신규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붙 임 :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개정내용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수신자
																						전결( / )
담당자/주사							신익균			기획관리차장		정정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104 (2010.03.25)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