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관련 애로사항 조사

1. 건설산업기본법상(제34조제2항)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따라, 최근 동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건설업체들이 애로를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협회에서는 이와관련 동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조사, 제도개선 참고자료로 이용코자 합니다.

3. 이에 회원사의 의견을 첨부와같이 요청드리니, 회원사에서는 해당의견이 있을 경우 2014년 6월 13일(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관련 조사표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6/10)
담당자 / 과장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사무처장			유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182 (2014.06.10)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  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관련 애로사항 조사표

- 회사명 :

문제점(애로사항)	내용 및 개선의견	비 고
예시) 공사금액 보증수수료 반영 미미	- 건설공사 산출내역서상 보증 수수료 반영비율이 50%미만으로 자비 부담율 높음 - 내역서상 보증수수료 반영비율을 80%이상으로 요율변경 요망

※ 2014년 6월 13일(금)까지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