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록기준 사전점검제 도입 관련 동향

2025.  12

	대한건설협회

조달청 등록기준 사전점검제 도입 관련 동향

1.		경 위

◦ 조달청은「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25.11.19)」을 통해 추정가격 100억 미만 위탁발주 적격공사에서 등록기준 사전점검 제도 시범특례(～’26.9월)* 후 정규제도화 여부 최종결정 예정 발표

* 1호 시범사업 : 국립공주대 천안캠퍼스 공원화사업(입찰공고 10.30, 기초금액 11.4억)

2호 시범사업 : 국립순천대 기초교육관 리모델링 ･증축공사(입찰공고 11.14, 기초금액 69억)

3호 시범사업 : 엔진제어 유지관리 설비동 구축공사(입찰공고 12.4, 기초금액 45.1억)

- ➀공사수행 결격사유 추가* + 낙찰예정자심사시 ➁현장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페이퍼컴퍼니 선별‧배제

* (現) 기술자 보유 기준 → (改) 기술자 보유 기준 + 자본금 및 사무실 기준

** (現) 서류심사 → (改) 서류심사 + 현장 실태조사

2.		공공입찰 등록기준 사전단속제 시행 현황

◦ 현재 국토부 및 일부 지자체(서울‧경기‧충남)에서는 공공입찰 참가자에 대한 등록기준 사전단속제 시행중이며, ‘건설업관리규정’ 및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

구분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충남
근거	국가계약법 제7조, 시행규칙 제16조, 제40조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의4
시행일	’22.4.1	’20.7.1	’19.10.1	’21.1.1
대상공사	5개 국토관리청,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산하기관* * 토공, 도공, 철도공, 철도공단,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시 발주공사	도 발주공사	도 발주공사
대상규모	10억원미만 지역제한	2억원 이상 모든공사	1억원 이상 모든공사	1억원이상～70억미만 모든공사
조사내용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시설‧장비

3.		조달청 사전점검제 심사예상 내용

◦ 조달청은 사전점검제 시범사업을 통해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심사는 국토부의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

【참고 : 국토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 요약】

◦ (기술능력 심사)

- 기술인이 고용된 건설사 관련 업무 외 다른 사업 영위로 인한 소득이 확인된 경우 상시근무 지장여부 확인*

*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시근무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기술인이 소속 건설업체와 계약한 근로시간 외 시간, 휴가ㆍ연가 등을 할애한 대학강의ㆍ온라인판매업ㆍ부동산중개업ㆍ야간택배ㆍ임대업 등을 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소속 건설업체 상시근무에 지장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각종 보험가입 확인서상의 사업장(근무처) 이력과 실제 근무상황(PC 사용 여부, 현장 서류 작성여부 등) 확인

- 급여이체내역(현금×) 및 최저임금 이하 여부 확인

- 진행중인 현장배치 기술인 관련 서류(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 선임계 등)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대조

- 현장배치 기술인의 최근 3개월간 현장관리 서류(실정보고서, 검측확인서, 자재검수서, 현장안전관리 업무수행 일지 등) 확인

- 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확인(모바일폰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 화상통화 질의, 출퇴근 기록 등 확인 등)

◦ (사무실 심사)

- 타업체와 사무실 및 공용시설(탕비실, 회의실, 출입문 등) 공유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통해 무허가 건물 여부 및 주택이나 공장 등 건물용도 확인

- 사무실 내·외부 촬영, 건설업등록증 원본 게시 및 보관철 확인

◦ (자본금 심사)

- 국세청 재무제표와 일치 여부 확인(기준일, 금액)

- 예금 잔고증명서로 금액 및 사용제한 여부 확인 및 입출금거래내역으로 60일 이내 일시조달예금 여부 확인

- 주요 부실 및 겸업자산 확인(재고자산, 장기매출채권, 대여금, 가지급금, 무형자산, 골프회원권, 임대자산 등)

※ 자본금은 전문적 사항으로 확인 어려운 경우 회계사무소 활용하거나, 회계사무소 활용 어려운 경우 「건설업 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확인가능한 부분만 확인

별첨 1		조달청 사실조사 자가체크 리스트 (1호 시범사업 입찰공고문 )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확인☑
사무실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지 여부	Y □ N □
	1-2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Y □ N □
	1-3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여부(영 18조)	Y □ N □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Y □ N □
	3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Y □ N □
	4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지 여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Y □ N □
기술능력	5	건설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지 여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Y □ N □
	6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지 여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 확인	Y □ N □
	7	기술자들의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Y □ N □
	7-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지 여부 - 공사현장 현황표 및 확인	Y □ N □
	7-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여부	Y □ N □
	8	기술자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	Y □ N □
자본금	9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Y □ N □

별첨 2		조달청 사실조사 제출서류 목록 (1호 시범사업 입찰공고문 )

구분	제출(보고) 자료	비고	출처
가.공통	ㆍ사실조사 동의서		[서식1]
	ㆍ개인정보 동의서		[서식2]
	ㆍ등록업종보유 신고서		[서식3]
	ㆍ사업자등록증		세무서
	ㆍ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인터넷등기소
나.기술 능력	ㆍ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식4]
	ㆍ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협회 미신고자는 기술자 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ㆍ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주) 1. 참고	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ㆍ근로자 고용정보현황	▷조사기간 중 퇴직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ㆍ건설기술인 현장배치 현황표		[서식5]
	ㆍ임금(급여)대장, 급여 송금내역	▷최근 3개월
	ㆍ고용(근로)계약서 사본 (조사기간 중 퇴직자 포함)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자료 (연금지급 등)
	ㆍ근로자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소득 포함
다.자본금 (택1)	ㆍ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2항 및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작성
	ㆍ표준재무제표	▷ 주) 2. 참고
라.사무실	ㆍ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ㆍ건축물 대장		정부24
	ㆍ사무실사진	▷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
	ㆍ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인터넷등기소

주)

1. 기술자의 입사·퇴사(사망·실종 등 포함) 기준일은 4대보험에 가입 또는 상실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2.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증빙자료를 사실조사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