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19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0. 12.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1.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수리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 이와관련,『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06.10.17(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 1부.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1부.

※ 첨부 2,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요내용

□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안 제17조)

◦ 수리업은 종합수리업 및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수리업자는

등록한 해당 전문분야에서만 수리

□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 (안 제28조)

□ 문화재 수리에 하도급제도 도입 (안 제30조)

◦ 직접시공비율 규정 : 50%

◦ 종합수리업자가 전문수리업자에게 하도급시 발주자 사후통보

□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부담(안 40조)

◦ 특약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상 규정의 2/3미만인 경우 법상 기간의 2/3으로 의제

□ 수리업자는 해당 수리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 (안 제38조)

□ 문화재수리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 우수업자를 지정하여 우수업자

지정기간(1년)동안 우대 (안 제42조)

□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 시공. 기술지원 등과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

개발․보급  등 문화재수리의 기술․기능 및 품질향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     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수리공단을 설립 (안 제51조)

□ 수리업자 등은 문화재 수리 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안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