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주택 시공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이나 재산권 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집합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시공 과정 중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14조의5 1항)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