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소송 대비
사전유의사항 안내

2012. 12.

본 안내서는 ‘법무법인 안세’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안세 : (02) 743-0400 (이성환 대표 변호사)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 (02) 3485-8285, 8287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의 법적 근거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는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계약예규 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시공자의 권리

근거규정
국가계약법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관련 유의사항

[공기연장으로 인한 조정신청 관련]

1.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것

근거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 판례에서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신청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판시

주요판례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대법원 2006.9.14, 2004다28825)

2. 추가비용 신청 시 투입비용에 대한 객관적 증명을 첨부할 것

- ‘객관적 증명’은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현장확인복명서, 현장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서,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보증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을 위한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3. 추가비용 신청은 준공대가 수령 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할 것

근거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상기 규정 신설(2010.11.30)로 인해 현재는 조정신청의 종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존재

- 규정 신설 이전에도 중재사례 및 판례에서는 변경된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주요판례 및 중재사례
①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서로 합의하에 계약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계약의 이행 전에 하여야 한다는 의미” 일뿐 공기연장 합의에 추가비용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중재 03111-0088호)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청구시점에 관한 제한은 그 조정의 구체적 사유와 기간이 이행착수시점 이전에 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 것(중재 03111-0072호)
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항의 문언 상 계약금액의 조정까지도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 착수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서울고법 2011.5.18., 2010나76841)
④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전체 공사의 준공대가 완료 전 또는 차수별 계약의 이행 전이 아닌 당해 차수별 공사의 기성금액의 지급 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광주고법 2010.6.23, 2009나5420)

[변경계약 또는 준공시 ‘합의서’ 작성 관련]

4. 중재사례․판례에서는 합의서의 효력에 관해 주변 정황․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지만, 합의서 작성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것

- 시공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을 것

*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등

-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수단 등을 명시*할 것

* “공사비에 관한 분쟁은 법원 등 기관의 판단에 의합니다.“ 등

주요판례 및 중재사례
[합의서의 효력을 긍정한 사례] 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계약 체결 당시 간접공사비는 합의의 대상이 되어 각 차수별 계약 또는 변경계약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합의서는 효력이 있음(서울중앙지법 2008.10.15., 2006가합50739)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① 계약금액 증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도급인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공기 자체의 변경으로 인한 관리 비용 등의 청구까지도 포기하는 것은 아님(중재 03111-0072호)
② 발주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한 점,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연장된 공사기간에 지출한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법 2011.5.18., 2010나7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