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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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271		발의연월일 : 2023. 11. 3. 발 의 자 : 허종식ㆍ박찬대ㆍ유동수 김교흥ㆍ주철현ㆍ안규백 강준현ㆍ서영교ㆍ김성환 강득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무등록업자가 사무실을 개설하여 업을 영위하여도 관련 업종 기관 및 협회에서는 조사 권한이 없어 신고할 수 없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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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명예지도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건설업종별로 기관 또는 협회 임직원 등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제9조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2. 제11조에 의한 표시·광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 제21조의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지도원의 위촉대상 업종,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와 지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3(명예지도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건설업종별로 기관 또는 협회 임직원 등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제9조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2. 제11조에 의한 표시·광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 제21조의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지도원의 위촉대상 업종,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와 지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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