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 2012. 3. 2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나. 지역 업체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시 ․ 도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 광역시 ․ 도 ․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말한다.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 안전 ․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신설>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1. 설계비의 보상

가. 보상대상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신설>

2) 설계비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이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3)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나. 보상예산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 설계비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인(낙찰탈락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0.3% +｛(설계점수-60)/40｝× 0.6%

2) “1)”에 따른 설계보상비 합계액(이하 “설계보상비 합계액”이라 한다)이 설계비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1)”에 따라 산정된 각 낙찰탈락자의 설계보상비가 설계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설계비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신설>

<신설>

나.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신설>

<신설>

다. 계약 미체결 시 설계비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한다.

라. 공동입찰 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와 “나”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보상통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른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 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가. 작성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 ․ 공법을 개발 ․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 ․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가) 계약담당자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나)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⑶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기술개발자가 특허 ․ 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개발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 ․ 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의뢰를 해야 하며,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⑸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다)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나)”를 준용한다.

<별첨양식 1>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 ․ 특허명 :

○ 발주기관(갑) :

○ 신기술 ․ 특허 보유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 ․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 ․ 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 ․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낙찰자와 “을”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하도급 금액을           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 ․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갑”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마. 평가요령

라)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⑵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제5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을 준용한다.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2”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나.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제3절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

가. 대가의 지급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안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 청구를 받고 대가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기성대가의 지급

1) 기성 ․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대가 지급 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과 직접 지급 등

가. 계약상대자는 “1”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2-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실제 지급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여부 확인

2) 해당 근로자 중 3명 이상 대금수령여부 확인

다. 계약담당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4절 사업비의 이월

3. 이월예산의 제한사항

가. 재이월의 제한

명시이월 예산은 법적원인을 달리하여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사고이월예산은 무제한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재이월이 불가능하다.

나.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능함

다. 이월에 수반된 자금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금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자금 없는 이월)이 가능하다.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주요내용

1. 낙찰자 결정방식

주계약자 공동도급 낙찰자 결정방식은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방식만 적용한다.

- 최적가치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도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2. 입찰참가 자격

3. 공동수급체 구성과 운영

4. 계약과정

<별지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평가(15점)

1)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2)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3) 구성원별 점수

가)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5×시공비율

⑴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2×시공비율)

⑵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⑶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나) 전문건설업체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분담가격

등급별 점수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점수 = 실적계수 × 15 × 시공비율

◦ 실적계수 = 5년간 실적 / (추정가격 × 1.7 × 시공비율)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3억 원 미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 50억 원 미만 평가비율 = 해당업종 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별지 2>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5×시공비율

가)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1.5×시공비율)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전문건설업체

가)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지 3>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5×시공비율

가)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전문건설업체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가)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지 4>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0점)

가.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0×시공비율

가)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전문건설업체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 수	10.0	9.0	7.0	6.0

○ 평가비율 = 해당업종 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행정안전부예규 제 호 ( 2012.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나. 지역 업체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시 ․ 도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도 ․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 안전 ․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다.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1. 설계비의 보상

가. 보상대상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여한 자

<삭제>

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다. 보상예산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 설계비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인(낙찰탈락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0.3% +｛(설계점수-60)/40｝× 0.6%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4인(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4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자)을 선정하여 “1)”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및 “2)”에 따른 설계보상비 합계액이 설계비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1)” 및 “2)”에 따라 산정된 각 자의 설계보상비가 설계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설계비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나.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나)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1)”을 준용하여 지급

3)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삭제>

라. 공동입찰 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와 “나”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보상통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른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 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 ․ 공법을 개발 ․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 ․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가) 계약담당자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나)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가)”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⑶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기술개발자가 특허 ․ 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개발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 ․ 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의뢰를 해야 하며,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⑸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

<별첨양식 1>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 ․ 특허명 :

○ 발주기관(갑) :

○ 신기술 ․ 특허 보유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 ․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 ․ 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 ․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 ․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갑”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마. 평가요령

라) 신인도 평가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⑵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제5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용역․물품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을 준용한다.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2”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나.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 “4-나-1)”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제3절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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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업비의 이월

3. 이월예산의 제한사항

가. 재이월의 제한

명시이월 예산은 법적원인을 달리하여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사고이월예산은 무제한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재이월이 불가능하다.

나.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능함

다. 이월을 위해서는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금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자금 없는 이월)이 가능하다.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입찰 및 계약의 이행

<삭제>

1. 입찰참가 자격

2. 공동수급체 구성과 운영

3. 계약과정

<별지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평가(15점)

1)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2)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3) 구성원별 점수

가)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5×시공비율

⑴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2)

⑵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⑶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나) 전문건설업체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분담가격

등급별 점수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점수 = 실적계수 × 15 × 시공비율

◦ 실적계수 = 5년간 실적 / (추정가격 × 1.7 × 시공비율)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3억 원 미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 50억 원 미만 평가비율 = 해당업종 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별지 2>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5×시공비율

가)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1.5)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전문건설업체

가)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지 3>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5×시공비율

가)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전문건설업체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가)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지 4>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0점)

가.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0×시공비율

가)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전문건설업체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 수	10.0	9.0	7.0	6.0

○ 평가비율 = 해당업종 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세종시 출범에 따른 용어 정리

용역, 물품의 분할계약 금지규정 마련(권익위 권고)

국가기준과 통일

<국가기준과 통일>

낙찰자 결정 후 입찰 취소시 설계보상

낙찰자 결정 전 입찰 취소시 설계보상

<국가기준과 통일>

낙찰자 결정 후 입찰 취소시 설계보상

낙찰자 결정 전 입찰 취소시 설계보상

규정 중복에 따라 삭제

조문 정리

국가기준과 통일

재난복구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생략 근거 명확화

국가기준과 통일

국가기준과 통일(국토부 건의)

국가기준과 통일(국토부 건의)

규정 명확화

규정 명확화

규정 명확화

규정 명확화

중복조문 정리

중복조문 정리

조문 정리

조문 정리

조문 정리

규정 불필요

규정 보완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7. 조정청구의 수리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신설>

16. 낙찰자 결정

<생략>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4. 공사현장 종사자

가. 공사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 취득자나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5조 제7항 제1호 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다. 제6절 “4”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라. “가”와 “나”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가”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가”부터 “마”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가”부터 “바”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사”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또는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나. “가”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1)”에 따른 산출내역서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계약당사자간에 “2)”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1)”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4) “1)”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다.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9”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경우

라.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마. “다”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사. “가”부터 “마”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라”, “사”부터 “자”까지를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신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사유가 된다.

1)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를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ㆍ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지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9)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2)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1), 3), 4)”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 해지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전체 계약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공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1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2) 제5절 “3”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제5절 “3”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⑷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사. “바”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1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아. “가-2)”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의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나. “3-다, 라”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3-라”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9-나-1), 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5절 “7”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은 “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나”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공사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8절 “3-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절 “3”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3”의 “가”, “나”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에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4.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1-나-2)”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나”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2)”와 나”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바. “6-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3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6. 준공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장에서 이동>

제11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4”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4”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 등 <선금대가 지급요령>

가. 계약상대자는 “1”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나.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2-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실제 지급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여부 확인

2) 해당 근로자 중 3명 이상 대금수령여부 확인

다. 계약담당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마. 발주기관은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6절 수량조절과 계약금액 조정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라. <생략>

마. 발주기관은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7. 조정청구의 수리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근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신용평가등급 자료를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현행 16과 같음>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4. 공사현장 종사자

가. 공사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기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라. 제6절 “4”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마. “가”와 “나”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가”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가”부터 “바”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아. 발주기관은 “가”부터 “사”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자. 계약담당자는 “아”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아”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9”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자.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차.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의 “라”, “사”부터 “자”까지를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3. 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실행공정율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가”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사유가 된다.

1)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를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ㆍ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지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9) “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2)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1), 3), 4)”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 해지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전체 계약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공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1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2) 제5절 “3”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제5절 “3”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⑷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사. “바”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1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아. “가-2)”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5.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의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나. “3-다, 라”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3-라”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9-나-1), 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6.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7. 공사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5절 “7”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은 “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8.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나”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9. 공사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8절 “3-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절 “3”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3”의 “가”, “나”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에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4-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마.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4.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1-나-2)”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기성 ․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2)” 및 “나”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사. “6-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3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6. 준공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준공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6”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4”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4”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1”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4-나” 또는 “6-가”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마. 발주기관은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6절 수량조절과 계약금액 조정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라. <현행과 같음>

마. 발주기관은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분쟁조정 처리 기간 연장

국가기준 개정 사항 일부반영

국가기준과 통일

“2-나”로 이동

국가기준과 통일

국가기준과 통일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서 절감사유서 제출시 계약금액 조정 제한

“1-가”에서 이동

설계심의 사항 반영시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

시행령 규정 반영

국가기준과 통일

국가기준과 통일

국가기준과 통일

규정 명확화

국가기준과 통일

국가기준과 통일

조문 이동

(선금대가 지급요령 →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문 이동

(선금대가 지급요령 →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기준과 통일

물가변동 조정기간 단축(국가기준과 통일)

물가변동 조정기간 단축(국가기준과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