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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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04		발의연월일 : 2026. 8. 14. 발 의 자 : 장종태ㆍ이광재ㆍ서왕진 강준현ㆍ신정훈ㆍ김준혁 진선미ㆍ임미애ㆍ김성회 민병덕ㆍ이강일ㆍ노종면 이정문ㆍ조승래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공장ㆍ창고 시설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공장ㆍ창고에서는 급격한 화재 확산과 지붕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어 왔음에도 얼음ㆍ생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공장은 하위 법령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내화구조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 단열재는 법률상 규율 근거가 없으며, 시험성적서 위조ㆍ변조에 대한 제재 규정과 불연재료 사용을 유도할 장치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장ㆍ창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을 내화구조 의무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업종을 이유로 한 적용 제외가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ㆍ지붕 등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고, 단열재의 범위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2조제7항 신설).

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자재에 단열재를 명시하고, 시험기관이 성능시험의 결과를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2조의4제1항 및 제2항).

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및 단열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7 신설).

마.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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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법률 제218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ㆍ지붕 등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열재의 범위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4제1항 중 “마감재료, 방화문 등”을 “마감재료ㆍ단열재, 방화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성능시험의 결과를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7(불연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주요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및 단열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완화의 신청 절차, 불연재료 사용 여부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 중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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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화구조 및 단열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 및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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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ㆍ② (생 략)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연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법률 제218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8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⑥ (생 략)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ㆍ지붕 등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열재의 범위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마감재료ㆍ단열재, 방화문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시험기관은 성능시험의 결과를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7(불연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주요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및 단열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완화의 신청 절차, 불연재료 사용 여부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벌칙)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2.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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