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 무 처 장 : 허 선 호 팀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68 시행일자 : 2002. 12. 2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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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 개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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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6802호 □02.12.18, 시행 □03.3.1) 등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자의 표시제한 (제11조, 신설)

ㅇ다음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됨.

-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전문업종에 대해서만 적용

ㅇ시·도지사는 위반자에 대하여 광고물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ㅇ위반시 제재(제97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97조의 벌금 부과기준 상향(500만원 이하 벌금 →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실적 등의 허위제출 및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 강화됨

2. 소득세법(법률 제6871호 □02.12.18, 시행 □03.1.1)

□ 일용근로자 면세점 조정 (제47조 제2항)

ㅇ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

※ 본회건의사항 반영

- 건설업체 연간 800억원 세금부담 경감 추정

- 임금실태의 정확한 장부기장으로 건설노임조사 현실화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신 설>	제11조(표시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시설공사 2. 철강재설치공사 3. 강구조물공사 4. 삭도설치공사 5. 승강기설치공사 6. 철도·궤도공사 7. 난방공사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벌칙)--------------------------------1천만원--------------. 1. ∼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