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26.4.9, 배준영 의원)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모든 세대 바닥충격음 측정 및 측정 결과 공개 의무화, 반복적 보완시공 명령시 벌점 부과 및 일정 벌점 초과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발의(’26.4.9, 배준영 의원)

주요내용

ㅇ 바닥충격음 및 층간소음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제정(안 제5조)

* 국토교통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부령

ㅇ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 측정 및 측정결과 사용검사권자 제출의무 부여(안 제6조)

ㅇ 반복적 보완시공 명령시 정도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일정 벌점 초과 사업주체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부과(안 제6조)

ㅇ 층간소음 실태조사 결과,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및 관련 벌점, 민원신고 등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운영(안 제10조)

ㅇ 기존 「주택법」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등 간의 층간소음 관리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사항을 이 법에 통합 규정(안 제9조, 11조~13조)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ㅇ 단, 안 제 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