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

2011. 5.

기 획 재 정 부

계 약 제 도 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개정안 주요내용	2

<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확립 >

1.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우대	2

2. 선금지급 확인 및 직불제도 도입	5

3.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	7

< 녹색기업 재정지원 확대 >

4. 녹색기업에 대한 계약보증금 감면	10

5. 녹색기업에 대한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	12

< 계약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

6. 지체상금 감면사유 신설	13

7. 계약금액조정 제한사유 명확화	15

8. 계약금액 조정기간 단축	17

9.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제비율 현실화	18

10.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의 기준설계점수 조정	21

11.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명확화	23

Ⅲ. 시행일 등	25

Ⅰ. 추진 배경

□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확립

◦ 계약상대방(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 빈번

* 발주기관(원도급인) → 계약상대방(원수급인･하도급인) → 하수급인

- 구두계약 체결, 계약금액 조정 불허,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

- 하도급대금 및 선금의 지연지급･어음결제 등

◦ 중소･하수급업체 보호 등 상생･동반성장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녹색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녹색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녹색기술 개발과정에 주로 집중되고 제품의 제조･공급단계에서는 지원 부족

◦ 높은 제조원가 부담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의 재정적 인센티브 필요

□ 기타 계약제도 개선: 계약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 국민권익위, 감사원 등 관련기관의 계약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 아울러,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11.2월)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마련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우대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하여 그 사용을 권장

◦ 공공발주 공사에서 계약상대방이 하수급인 및 건설기계장비임대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비율이 저조하다는 문제제기

-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공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현황 조사결과 ’10년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은 50.1%로 집계

연도	계(건)	일반계약서		표준계약서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	13,388	8,992	67.2%	4,396	32.8%
2009	13,388	6,042	46.8%	6,876	53.2%
2010	13,554	6,758	49.9%	6,796	50.1%

□ 개정 내용

◦ 계약상대방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PQ･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시 표준계약서 사용업체에 가점 부여

- 건설하도급계약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대해 각각  2점과 1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PQ･적격심사시 시공업체의 성실성, 하도급관련사항, 건설재해 등에 대해 총점 ±3점 범위 내에서 가･감점 부여

◦ 다만,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참가시 가점의 2배 감점

□ 조치사항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현   행

개   정

제4조(사전심사 신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3조제2항의 열람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①~②<생략>

<신설>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4. <생략>
5.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생략>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생략> <신설> 2), 3) <생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 4) <생략> 라. <생략>	-2 +2 <신설> <생략> <생략> -5

제4조(사전심사 신청) ①----------------------- ------------------------------------------------------------------------------------------------------ ------------------------------------------------------------------------. 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①~②<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한 표준계약서 사용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4. <현행과 같음>
5.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현행과 같음>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생략> 2)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3), 4) <현행 2), 3)과 같음>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 4)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2 +2 +2 +1 -3 <좌동> -5

현   행

개   정

주1) ~ 주4) <생략>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4. <생략>

<신설>

5. <생략>

주6) <생략>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4. <생략>
5.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생략>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생략> <신설> 2), 3) <생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 4) <생략> 라. <생략>	-2 +2 <신설> <생략> <생략> -5

주 1), 주 2) <생략>

주1) ~ 주4) <현행과 같음>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4. <현행과 같음>

5.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동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함.

6. <현행 제5호와 같음>

주6) <현행과 같음>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4. <현행과 같음>
5.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현행과 같음>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생략> 2)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3), 4) <현행 2), 3)과 같음>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 4)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2 +2 +2 +1 -3 <좌동> -5

주 1), 주 2) <현행과 같음>

2		선금 지급확인 및 직불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에게 계약금액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은 당해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함

* 선금: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하며, 당해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외에 타용도로 사용불가

◦ 그러나, 선금배분에 대한 원칙적 규정만 있고 선금이 하수급인에게 배분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 부재

- 선금지급사실의 하수급인 통보 및 발주기관의 확인의무 등 제도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필요

□ 개정 내용

◦ 계약상대방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당해 사실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토록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과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의 배분 및 수령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계약상대방이 지급받은 선금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 반환하도록 함

* 하도급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반환받은 선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채권확보(계약미이행시 선금반환 보증) 필요

□ 조치사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33조(적용범위) ①<생략> <신설> ②~⑨ <생략> <신설> 제34조(채권확보) ①~④<생략> <신설> <신설> 제35조(선금의 사용) ①~③<생략>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37조(반환청구) ①<생략> <신설> <신설>	제34조(적용범위) ①<현행과 같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⑩ < 현행 ②~⑨와 같음> ⑫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채권확보) ①~④<현행과 같음>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36조(선금의 사용) ①~③<현행과 같음> ④------------------------------------------------ -----------------------------------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반환청구) ①<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3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10.9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적용하였으나, 물품구매･제조 및 용역계약에는 미적용

-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하수급업체의 경영상 애로 발생 우려

□ 개정 내용

◦ 물품･용역계약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 계약상대방은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통보

-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지급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 2회 이상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실익 없음

* 연간매출액(자산총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의 차이가 2배 이하인 중소기업간 하도급계약 등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음

□ 조치사항

◦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생략> <신설> ③~⑤<생략>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생략> <신설> ③,④<생략>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 -------------------------------------------. ②<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⑥<현행 ③~⑤과 같음>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 -------. ②<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⑤<현행 ③,④과 같음>

현 행	개 정
<신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④<생략> <신설> ⑤~⑥<생략> <신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 -------------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 ②~④<현행과 같음>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⑦<현행 ⑤~⑥과 같음> 제22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와 동일>

4		녹색기업에 대한 계약보증금 감면

□ 현황 및 문제점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 기업 등으로서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11.2월)

- 공공조달제도를 통한 녹색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

	< 녹색(인증) 기술･기업 >
□ ①녹색기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②녹색사업: 녹색산업설비의 설치･공사, 녹색기술･산업의 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 ③녹색전문기업: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녹색기업 등에 대한 보증금 감면의 구체적 기준 마련

□ 개정 내용

◦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에 대해 계약(이행)보증금의 일부 납부면제

-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5%) 납부의 경우 5%p 감면

-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40~50%)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액을 10%p 감면

* 계약보증금: 계약 미이행시 계약금액의 10~15/100를 국고에 귀속

계약이행보증서: 계약 미이행시 보증기관에서 대신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금액의 40~50/100을 국가에 납부

◦ 다만, PQ심사기준상 경영상태 부문(신용평가등급)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 부도 등으로 인한 계약 미이행의 위험이 큰 업체 제외

* 적격 신평등급: 500억 이상 공사 BB+이상, 500억 미만 BB-이상 등

◦ 아울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처분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도 면제대상에서 제외

- 담합･부실시공 등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 재정지원 보류

□ 조치사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신설>	제9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32조(계약보증금의 감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만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이하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100 2.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 금액의 10/10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업체 평균 유동･부채비율 수준 미만인 자)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녹색기업에 대해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의 선금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높은 기술개발비용 및 생산원가로 인해 유동성 제약이 큰 녹색기업에 대해 선금지급 확대를 통한 재정지원 필요

□ 개정 내용

◦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에 대해 계약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하도록 함

◦ 단, 계약보증금 감면 제외대상 업체는 제외

□ 조치사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33조(적용범위) ②<생략> <신설>	제34조(적용범위) ③<현행 제2항 단서 삭제>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70조의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6		지체상금 감면사유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계약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지체할 경우 계약종류･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대비 연간 36%~182%의 지체상금 부과

* 지체상금률: ①공사 36.5%, ②물품 54.7%, ③용역 91.2%, ④군용식료품제조･공급 109.5%, ⑤운송･보관･양곡가공 182.5%

◦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사후에 내용이 추가･조정됨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사례 발생

-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경우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간의 이견 가능

* 예) ‘출력’기능에 대해 발주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출력으로 보았으나 계약상대방은 일반적인 한가지 형태의 출력으로만 이해한 경우

◦ 이 경우 계약이행 지체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방이 그 책임(지체상금)을 모두 부담

□ 개정 내용

◦ 용역계약(소프트웨어사업)에 한해 계약(과업)내용이 불분명하여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체기간의 1/2에 대해서만 지체상금 부과

-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이견여부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향후 기능이 확대되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여 이견을 정리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이행지체의 책임을 분담

□ 조치사항

◦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18조(지체상금) ①, ②<생략>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4. <생략> <신설>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⑤<생략> <신설> ⑥, ⑦ <생략>	제18조(지체상금) ①, ②<현행과 같음> ③----------------------------------------------- ---------------------------------------------------- 해당 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 --------------------------- ④, ⑤<생략>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⑧ <현행 ⑥, ⑦과 같음>

7		계약금액조정 제한사유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 계약상대방은 입찰시 제시한 입찰금액 절감사유서상의 설계조건 및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체결시 절감사유서상의 설계조건 등을 계약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명문으로 반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영한 것으로 간주

* 절감사유서: 최저가낙찰제에서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입찰금액 절감사유서(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조건 등을 변경하여 입찰금액을 낮춤)의 타당성을 심사

◦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이 당초 입찰시 제시한 절감사유서상의 설계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불허

◦ 그러나, 절감사유서상의 설계조건 등이 계약내용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사례 발생

* 2010.10월 감사원 감사결과 개선요구 사항

□ 개정 내용

◦ 절감사유서상의 설계조건 등을 계약내용에 반영하지 않아도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계약조건에 명문화

◦ 절감사유서상의 설계조건 등이 계약이행시 변경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불허됨을 계약조건에 명문화

□ 조치사항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3조(계약문서) ①<생략> <신설> ②~④<생략>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삭제> 2. ~ 3. <생략>	제3조(계약문서) ①<현행과 같음> ②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절감사유서를 통해 제시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대로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를 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설계조건 및 내용대로 수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⑤<현행 ②~④와 같음>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 1.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 2. ~ 3. <현행과 같음>

8		계약금액 조정기간 단축

□ 현황 및 문제점

◦ 계약상대방이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한 경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여야 함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공사에 비해 계약규모나 물가변동 품목이 적은 용역 및물품구매･제조계약에 대해서는 조정기간 단축 필요

* 2009.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규칙개선과제로 조정기간 단축 건의

□ 개정 내용

◦ 물품구매･제조계약 및 용역계약에 대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

- 신속한 조정을 통한 증액대금 지급 가능

□ 조치사항

◦ 용역(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④ <생략>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생략>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④ <현행과 같음> ⑤----------------------------------------------- -------------------------------------------------------------------------------- 20일 ------------ ----------------------------. <현행과 같음>

9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제비율 현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원가 계산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은 비율적용 방식으로 비용을 산출

	< 공사원가 계산방식 >
□ (직접 계상) 공사에 소요되는 물량(노무량･자재량 등)을 계산하고 당해 물량에 시중가격을 곱하여 비용을 직접 산출 □ (비율 계상) 직접 계상 방식으로 비용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타 원가비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산출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간접노무비: 현장소장 및 사무원, 청소･경비원 등 현장관리인력의 인건비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

◦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출은 공사규모에 따라 비율을 차등적용하고 동 공사규모가 ’89년 이후 변경 없이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어 분류기준의 시의성 상실

- ’89년 당시 30억원 이상을 대형공사로 분류하였으나 공사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는 소액공사에 해당

구분	소형	중형	대형
일반공사	5억원 미만	5억~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전문공사	5천만원 미만	5천만~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공사규모의 대형화 등 현재의 건설 환경에 부합되도록 공사규모 분류기준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

□ 개정 내용

◦ ’89년 대비 최근 발주금액 규모(약 10배 이상 증가), 전체 공사대비 금액대별 공사규모 비중 등을 고려하여 공사분류기준 규모를 조정

- 현행 5억원 미만, 5억~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50억 미만, 50억~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으로 구분

*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일반건설공사 규모의 1/10로 조정

< 연도별 발주금액 변천 현황 >

단위: 조원

구분	1989(A)	2007	2008	2009(B)	B/A
공공	4.25	37.1	41.8	58.5	13.7배 증가
민간	5.86	90.8	78.2	60.2	10.3배 증가
합계	9.91	127.9	120.1	118.7	12.0배 증가

◦ 분류규모의 확대에 따라 5억~300억원 구간 공사에 대한 적용비율이 변경

- 일반관리비의 경우 상향조정되며, 간접노무비의 경우에는 하향조정

< 공사규모 및 비율 조정 >

공사규모		비율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5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6.0%	6.0%	14%	14%
5억～30억원 미만		5.5%		15%
30억원 이상		5.0%		16%
	50억～300억원 미만		5.5%		15%
	300억원 이상		5.0%		16%

◦ 계약예규상의 비율은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공사비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주기관이 당해 한도 범위 내에서 새로이 비율을 정함

□ 조치사항

◦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한다.

일 반 건 설 공 사		전문․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 미만	6.0	5천만원 미만	6.0
5억원~ 30억원 미만	5.5	5천만원~ 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 이상	5.0

제40조(일반관리비) ①<생략>

②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 반 건 설 공 사		전문․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억원 미만	6.0	5천만원 미만	6.0
5억원~ 30억원 미만	5.5	5천만원~ 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 이상	5.0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 2. <생략>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공사 규모별	5억원 미만 5~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4 15 16

제20조(일반관리비) ---------------------------- ------------------------------------------------------------------------------------------------------------------------------.

일 반 건 설 공 사		전문․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 300억원 미만	5.5	5억원~ 3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제40조(일반관리비) ①<현행과 같음>

②----------------------------------------------- -----------------------------------------------------------------------------------------------------------------------------------.

일 반 건 설 공 사		전문․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 300억원 미만	5.5	5억원~ 3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구 분		간접노무비율
공사 규모별	50억원 미만 50~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4 15 16

10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기준설계점수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은 턴키･대안입찰의 낙찰방식으로 설계적격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턴키입찰: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참가
대안입찰: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설계서를 입찰자가 수정하여 입찰참가
⇒ 입찰자가 작성한 설계서와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

◦ 설계적격자 선정기준 설계점수를 현행 60점에서 재정부장관이 범위를 정하여 결정하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11.2월)

-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은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나 적정 설계품질의 확보가 곤란하여 발주기관이 동 낙찰방식의 채택을 기피하는 문제점 해소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기준 마련

□ 개정 내용

◦ 설계적격 기준점수의 상･하한을 설정하고 발주기관에서 공사특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점수를 결정

- 하한은 현행 설계적격 기준점수인 60점으로 함

- 기준점수가 높을 경우 가격경쟁 저하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85점(하위 30% 참여배제 수준)으로 상한 설정

< ’09 ~’10년 조달청 발주 턴키･대안입찰 설계점수 분포 >

점수	계	96이상	95~90	89~85	84~80	79~75	74~70	69~65	64~60	59이하
건수	435	42	116	135	93	38	8	2	1	0
비율(%)	100	9.7	26.7	31.0	21.4	8.7	1.8	0.5	0.2	-

□ 조치사항

◦ ｢일괄입찰 등에 관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제7조(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6조(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제7조(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 ----------------------------------------------------------------------------------------------------------------------------------------------------------------------------------------------------------------------------------------------- 기본설계적격자(제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 -------------------------------------------------- -----------------------------------------.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6조(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 ------------------------------------------------------------------------------------. 1. <현행과 같음> 2. ----------------------------------------------- ------------------------------------------------------------- 적격으로 통지된(제1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 ------------------------------------------------------------------------------------------------- --------------------------------------------------------------------------------------------------------------------------------------.

11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 입･낙찰 절차에서 입찰참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 등 결격사유 발생시 당해 입찰참가자의 입찰참여 가능여부에 대해 계약예규간 관련규정 상이

-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여가 불가능

- 반면, PQ심사요령에 따르면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여가 불가능

* ①PQ심사(입찰적격자 선정) → ②입찰참가등록(마감일) → ③낙찰자 결정

◦ 만약, 입찰참가자가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으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제재처분이 소멸될 경우

-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PQ심사요령에 따르면 입찰참여가 불가능하여 양 예규의 충돌문제 발생

◦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당해 제재기간 내에 한정하고 있는 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제재가 소멸된다면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

□ 개정 내용

◦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당해 결격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 조치사항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현 행	개 정
제10조(재심사) ①<생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재심사) ①<생략> ②------------------------------------------------ ---------------------------------------------------------------------------------------------------- ----------------------------------------------------------------------------------------------------------------------------------------------------------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 -------------------------------------------------- ---------------------------------------------------------------------------------------------------------------------------------------------------------------------------------------------------------------------------------------. ------------------ -------------------------------------------- --------------------------------------------------------------------------------------------------------.

3. 시행일

□ 개정 계약예규는 발효일부터 시행

◦ 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개정사항 중 신인도 평가시 우대규정은 각 부처의 세부시행기준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1. 6. 1.자부터 시행

개정 내용	계약예규
1.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우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2. 선금지급 확인 및 직불제도 도입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4. 녹색기업에 대한 계약보증금 감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5. 녹색기업에 대해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	용역계약일반조건
6. 지체상금 감면사유 신설
7. 계약금액조정 제한사유 명확화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금액 조정기간 단축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9.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제비율 현실화	예정가격작성기준
10.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기준설계점수 조정	일괄입찰 등에 관한 낙찰자 결정기준
11.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명확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