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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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래 의원입법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 골프장 경기보조업무종사자,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행자, 학습지교육상담교사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심의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시 서면계약 체결 및 사본교부

ㅇ 보수지급시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지급

ㅇ 연 12일간 무급휴가 보장

ㅇ 직업별조합 설립하여 단체교섭체결권 부여

□ 김진표 의원입법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2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많이받는 근로자(캐디)는 노동3권보장

ㅇ 노무계약서면 작성․교부의무, 합리적 이유없이 계약해지 금지

ㅇ 보수는 통화로 전액지급, 보수받을 권리는 소멸시효 3년

ㅇ 연 12일의 연차휴가, 임산부 보호휴가(90일), 육아휴직 보장

ㅇ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4대보험 적용

- 임산부의 보호, 육아휴직,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4대보험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