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건설기술인력 경력인정 방법 및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 국토해양부는『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의 경력확인서 확인·발급 절차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자료 신고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동 개정(안)「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행정예고(관보 및 국토부공고 2010-683, 10.7.29)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010년 8월 4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붙 임: 1.『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개정(안) 요약 1부.

2.『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3.『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개정(안) 전문 1부.

※ 붙임2 ~ 3은‘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수신자
																						전결( / )
담당자/주사							신익균			기획관리차장		정정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294 (2010.08.02)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임1>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일부

개정(안) 요약

1. 개정이유

ㅇ 건설기술경력인정 확인절차 방법제시 및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되는 경력․실적자료는 신고기한을 제한하여 신고경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ㅇ 학․경력자의 인정범위 확대, 감정 및 평가업무를 건설공사업무에 포함하여 기술경력 인정, 등급에 관계없는 경우 건설기술자 요청시 학력을 미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경력확인서 확인 및 발급 절차 마련 (안 제6조의3)

-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에서 건설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발급 시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경력확인절차 마련

ㅇ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자료 신고기한 제한 및 발주청 확인 의무 규정 신설 (안 제6조제10조, 제11항)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등급 산정 등 일반경력신고는 제외)경력 및 실적을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는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고된 기술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자료만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 발급 (고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학․경력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안 제3조제6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계 고등학교 산업전문 과정 등을 추가 인정

ㅇ 감정 및 평가업무를 건설공사업무로 인정 (안 별표 2 제5호)

- 법원감정 및 건축물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들의 증가에 따라 해당업무를 건설공사업무로 인정

ㅇ 개인정보(학력) 보호 강화 (안 제17조제4항)

-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건설기술자가 요청하면 경력증명서에 학력 미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