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사업’관련 세부사항 등 마련

□ 주요내용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시장·군수 등이 시행하는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으로 공급해야 하는 주택의 비율을 사업시행 전 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120이상으로 규정(제3조제3항)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정비사업 규모의 기준 하향조정(제18조)

- (종전)‘100인 이하인 정비사업’➪ ‘30인 이하’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다만 제3조제3항은 2022.1.20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