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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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97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김종양ㆍ윤상현ㆍ김태호 김성원ㆍ고동진ㆍ강대식 박준태ㆍ박충권ㆍ한기호 배준영ㆍ김은혜ㆍ정동만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건설 산업은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 부족 및 고령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여건 속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ㆍ완성하는 모듈러 건축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약 20∼30%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품질의 균일성 및 안전사고 저감에 유리한 건설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ㆍ제도는 여전히 현장 공사 중심의 기준과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와 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모듈러 건축에 적합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품셈 기준과 품질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책 추진체계 역시 미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체계적인 확산이 어려운 상황임.

한편, 모듈러 건축공사 발주 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장이 편중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신산업 진입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할 우려가 있음. 고금리ㆍ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방 건설업계의 폐업ㆍ부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 회복 및 국토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및 맞춤형 발주방식과 설계ㆍ감리, 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산업발전 여건 조성, 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규제완화 및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 기반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모듈러 건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하여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듈러 건축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지역업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 부재 등의 안정적인 생산과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 또는 건축물의 전부를 생산하는 공장을 품질기준 및 생산기준 등에 따라 등급별로 인증하는 모듈러 생산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모듈러 건축기술 적용 수준과 건축물의 사전제작률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인증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생산인증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1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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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 기반조성 및 지원ㆍ육성과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듈러 건축기술”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이를 건설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시공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건축기술을 말한다.

2. “모듈러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주요구조부(주계단은 제외할 수 있다)의 전부를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로 조립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3. “모듈러 건축산업”이란 모듈러 건축기술을 활용한 건축물의 설계, 생산, 조립, 설치, 시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을 포함하는 건축 관련 산업 전반을 말한다.

4. “사전제작률”이란 전체 건축공사 중 공장에서 사전 제작 및 조립되는 작업의 비율을 말한다. 사전제작의 범위 및 사전제작률의 산정방식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공공 발주기관”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지역업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모듈러 공장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와 모듈러 건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례시의 시장은 관할 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업체가 모듈러 건축산업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모듈러 건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모듈러 건축 관련 국내외 시장 및 기술 등에 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모듈러 건축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모듈러 건축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 시 모듈러 건축기술의 적용 비율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모듈러 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제7조제1항에 따른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모듈러 건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듈러 건축산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및 주거종합계획, 그 밖의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하여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의결사항

3. 제22조에 따른 생산인증에 관한 중요 의결사항

4. 제26조에 따른 건축인증 및 제29조에 따른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에 관한 중요 의결사항

5. 그 밖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모듈러 건축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효율적인 모듈러 건축 활성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모듈러 건축 산업의 현황, 시장전망 및 기술개발 추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제9조(표준화 기준의 마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의 일관성 확보와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ㆍ보급할 수 있다.

1. 모듈러 건축물의 표준평면 및 설계기준

2. 모듈러 건축공법에 필요한 공정 및 시공 등 건설기준

3. 모듈러 건축공사의 표준품셈 및 원가계산 기준

4. 모듈러 건축공사의 감리 및 품질관리 기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공사에 관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에 우선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민간건축 사업에의 적용 확대를 위하여 기술지원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제10조에 따른 모듈러 건축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모듈러 건축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모듈러 건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듈러 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모듈러 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듈러 건축 관련 정책 및 제도 개발

2. 모듈러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국내외 모듈러 건축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모듈러 건축 실적 및 시장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⑤ 모듈러 건축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과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모듈러 건축 협의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듈러 건축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촉진) ① 정부는 모듈러 건축기술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모듈러 건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 및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실증사업 및 시범사업

2. 기술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한 산업계 협력사업

4. 그 밖에 모듈러 건축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모듈러 건축기술의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및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모듈러 건축 관련 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모듈러 건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 연계 지원사업

4. 모듈러 건축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 지원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미달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듈러 건축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

제14조(모듈러 건축공사의 시공자격) ① 모듈러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모듈러 건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모듈러 건축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모듈러 건축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의 자격 요건, 계약 방법ㆍ절차, 발주자의 확인 의무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동계약의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모듈러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이행할 경우,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급 자격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제16조(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업체의 참여)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모듈러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 현장이 위치한 시ㆍ도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지역업체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공주택 건설 시 모듈러 건축기술의 적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계획에 따른 전체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에의 모듈러 건축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한 주택(이하 “모듈러 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비율 등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확대와 모듈러 건축의 신기술 실증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진흥구역 내에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듈러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사업

2. 모듈러 건축 관련 실증 및 성능검증 시설 등의 구축사업

3. 그 밖에 진흥구역 내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구역 내 모듈러 건축의 촉진을 위하여 건축주 및 모듈러 건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지원

2. 모듈러 건축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모듈러 공장 및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

5. 제4호에 따른 공장 및 지역업체에 발주한 발주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② 시ㆍ도지사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듈러 건축사업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재원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모듈러 건축 관련 사업 및 연구개발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듈러 건축물의 건설ㆍ취득 및 관리 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규제 개선의 요청) ① 진흥구역 내 건축주, 모듈러 건축산업 종사자, 제22조ㆍ제2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및 제29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모듈러 건축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한 결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 의견을 모듈러 건축 규제 개선안건(이하 “규제 개선안건”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제 개선안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안건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안건 검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 개선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 개선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제 개선의 요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모듈러 건축 관련 국제 기술 교류, 표준화 협력,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모듈러 건축기술 및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외진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모듈러 건축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2. 모듈러 건축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3. 국내 모듈러 건축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발주처와의 연계 및 수주 활동 지원

4.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 및 투자 연계

5. 국제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지원, 모듈러 건축기술 관련 해외 인증 획득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및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모듈러 건축 인증 및 인정제도의 시행

제1절 모듈러 생산인증제도 등

제22조(모듈러 생산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 부재 등의 안정적인 생산과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또는 건축물의 전부를 생산(제작ㆍ가공ㆍ조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공장(이하 “모듈러 공장”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및 생산기준 등에 따라 등급별로 인증하는 모듈러 생산 인증제도(이하 “생산인증”이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모듈러 공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생산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인증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생산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생산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생산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생산인증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모듈러 공장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 내용을 제22조제4항에 따라 생산인증을 받은 자(이하 “공장운영자”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공장운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시정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생산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받은 내용과 상이하거나 부적합한 모듈러 부재 등을 생산하여 일반인에게 중대한 손해 또는 위해를 끼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모듈러 공장에 대한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장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모듈러 건축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2. 품질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듈러 제조시스템 구축 지원

3. 생산인증 등급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지원

4. 물류 접근성을 고려한 거점 공장 건립 지원

5. 그 밖에 모듈러 공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공사에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가 실증사업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경우, 생산인증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모듈러 건축인증제도 등

제26조(모듈러 건축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모듈러 건축기술 적용 수준과 건축물의 사전제작률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이하 “건축인증”이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건축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 등을 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인증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운영 및 인증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⑤ 건축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예비인증과 공사가 완료된 후 실시하는 본인증으로 구분하며, 건축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예비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28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기 전에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허가권자등은 제7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지역업체에게 모듈러 건축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ㆍ점검ㆍ평가ㆍ관리 및 감독, 예비인증 및 본인증의 세부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모듈러 건축인증의 취소 등) 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모듈러 건축에 대한 특례) ① 허가권자등은 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 「건축법」 제55조, 제56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해당 공사의 공장 제작 및 현장 조립 공정(이하 “해당 공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9조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공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5조, 「주택법」 제4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밖의 공사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시 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소규모 모듈러 건축인정제도 등

제29조(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의 표준화된 생산을 활성화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듈러 공법으로 건설하는 소규모 건축물(이하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이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을 지정하고 인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 등을 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의 인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경우

2.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로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해당 건축물을 제작하거나 시공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의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을 받은 건축물(이하 “인정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조에서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정서를 제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등은 인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등을 하는 경우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인정 과정에서 검증된 구조안전 및 설비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해당 대지의 안전ㆍ건축선 및 조경 등 대지와 관련된 사항만을 검토하여 건축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주택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1. 건축하려는 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취약 지역에 속하는 경우

2. 허가권자등이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인정건축물의 설치로 인하여 인근 대지의 일조권 침해 등 주변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허가권자등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정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인정건축물의 감리자가 해당 공정에 대하여 제9조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공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5조, 「주택법」 제4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밖의 공사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이나 지시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모듈러 건축지원센터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인증 인증기관

4. 제22조제4항에 따라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운영자

5. 제26조제3항에 따른 건축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6.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비밀 유지)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업무 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인증 인증기관

2. 제22조제4항에 따른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운영자

3. 제26조제3항에 따른 건축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의 취소

3.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축인증의 취소

4.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의 취소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생산인증의 신청

2. 제26조제5항에 따른 예비인증의 신청

3. 제26조제7항에 따른 본인증의 신청

4.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의 신청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른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위원

2. 제22조제2항에 따라 생산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26조제3항에 따라 건축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임직원

4.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 업무를 위탁받은 인정기관의 임직원

5.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축인증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생산인증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6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인증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제29조에 따른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듈러 건축공사의 시공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듈러 건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계약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모듈러 건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 및 인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에 따른 생산인증 및 제29조에 따른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산인증 또는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에 따른 건축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예비인증: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2. 본인증: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