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을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장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491호, 2015. 8.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산정 기준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제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4. 21. ～ 6.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자치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실적공사비에 의한”을 “표준시장단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표준시장단가의 금액 적용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제34조 중 “제8호나목”을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을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96조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2 제7호가목 중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를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의 사람(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표 비고 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로 한다.

별표 3 비고 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로 한다.

별표 4 비고 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한사유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생 략)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 ----------------------표준시장단가---------------------------------------------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표준시장단가의 금액 적용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단서-------------------------------------------------------------------.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 -------------------------------------------------------------------------------------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따라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따라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96조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