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44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상향하여 건설공사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3”을 “1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한다.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