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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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62		발의연월일 : 2022. 7. 12. 발 의 자 : 김두관ㆍ강민정ㆍ강준현 김병주ㆍ양경숙ㆍ위성곤 윤건영ㆍ전혜숙ㆍ정일영 정필모ㆍ조정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산광역시의 대형 건축물의 경우 백화점, 아쿠아몰 등 수익시설은 2009년 최초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랜드마크인 타워동의 건립을 하지 않아 12년간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을 하고 있어 연장승인의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콘텐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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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중 “기간을 정하여”를 “2년의 범위에서”로, “승인을 한 경우”를 “승인을 한 경우.”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권가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시사용승인한 것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② (생 략)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단서 신설>	2. ---------------------------------------------------------------------------------------------------------------------------------2년의 범위에서----------------------------------------------승인을 한 경우. 다만, 허가권가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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