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설현장 주체들의 불법행위(공정지연, 업무방해 등) 가 지속됨에 따라 시공자에게 불법행위가 인지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공자에게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개정(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호

종전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다.

2023년 0월  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한다”를 “하며,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①, ② 생 략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공자"는 발주청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발주청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