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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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40 시행일자 : 2001. 1. 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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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동관계법령 각종 노동부 고시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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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66호 ('01.12.29)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건설업) ※법§63①	34/1000	33/1000	전년대비 3.0% 인하
제2001-67호 ('01.12.29)	건설공사 노무비율 ※법§62②	ㅇ건설공사노무비율 : 28% ※ 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ㅇ하도급공사노무비율 : 36% ※ 확정보험료 정산시 적용	(좌 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 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62호 ('01.12.18)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법§27③	ㅇ고용율 1%이상(1인당/월) : 273천원 ㅇ고용율 1%미만(1인당/월) : 316천원	1인당 월 392천원	전년대비 24.1% 인상
제2001-63호 ('01.12.18)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법§24①	242억8천8백만원	247억8천8백만원	전년대비 2.1% 상승

<임금채권보장법령 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64호 ('01.12.27)	임금채권보장 부담금비율 ※법§8②	임금총액의 0.5/1000 (전업종 공통)	(좌 동)

<최저임금법령 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47호 ('01.8.6)	최저임금액 고시 ※법§10①	ㅇ시간급 : 1,865원 ㅇ일급 : 14,920원	ㅇ시간급 : 2,100원 ㅇ일급 : 16,800원 ※적용기간 : '01.9.1 ∼ '02.8.31	전년대비 12.6% 인상

<고용보험법령 관련>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2001년	2002년
제2001-76호 ('01.12.31)	ㅇ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법§2①) ㅇ건설업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임금(법§69⑤)	ㅇ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미만인 공사 ㅇ 1,669,168원	ㅇ(좌동) (단, '01년에 적용되어 이월된 공사는 계속 적용) ㅇ 1,911,797원	전년동일 전년대비 14.5%상승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2001년	2002년
제2001-77호 ('01.12.3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법§16,영§16외	'01. 1. 1 ∼ '01. 12. 31	'02. 1. 1 ∼ '02. 12. 31
제2001-78호 ('01.12.31)	고용유지지원금 (훈련) 연장지급기간 ※법§16,영§16외	'01. 1. 1 ∼ '01. 12. 31	'02. 1. 1 ∼ '02. 12. 31
제2001-79호 ('01.12.31)	재고용장려금 실시기간 ※법§16,영§16외	'01. 1. 1 ∼ '01. 12. 31	'02. 1. 1 ∼ '02. 12. 31
제2001-80호 ('01.12.31)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실시기간 ※법§18,영§22의2	'01. 1. 1 ∼ '01. 12. 31	'02. 1. 1 ∼ '02. 12. 31
제2001-81호 ('01.12.31)	재고용장려금액 ※법§18,영§19의2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 2,000,000원(1인1회) ㅇ 대규모기업 : 1,600,000원(1인1회)	(좌동)
제2001-82호 ('01.12.31)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액 ※법§18,영§22	ㅇ다수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분기 150,000원 ㅇ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신규고용 피보험자 1인당 월 250,000원(단, 250,000원미만시 그 지급받은 금액) ㅇ재고용장려금액 : 1인당 월 300,000원(단, 300,000원미만시 그 지급받은 금액)	(좌동)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2001년	2002년
제2001-83호 ('01.12.31)	여성고용촉진 장려금액 ※법§18,영§23	ㅇ육아휴직장려금 : 1인당 월 200,000원 ㅇ여성재고용장려금 : 1인당 월 300,000원(단, 300,000원미만시 그 지급금액) ㅇ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 1인당 500,000원(단, 5십만원미만시 그 지급금액)	(좌동) (좌동) ㅇ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 1인당 600,000원(단, 6십만원미만시 그 지급금액)	전년대비 20%상향
제2001-84호 ('01.12.31)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액 ※법§18,영§22의2	ㅇ 신규고용 피보험자 1인당 월 500,000원 (단, 5십만원미만시 그 지급받은 금액)	ㅇ 신규고용 피보험자 1인당 월 600,000원 (단, 6십만원미만시 그 지급받은 금액)	전년대비 20% 상향
제2001-85호 ('01.12.31)	고용유지지원금 (훈련) 지급기준 ※법§16,영§17의3	ㅇ다음의 훈련비용전액 -기준훈련실시 사업주 : 인정받은 훈련비에 수료인원을 곱한 금액 기준(기숙사비 및 식비 추가) 지급 -기준외훈련실시 사업주 : 지정받은 지정훈련비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 기준(기숙사비 및 식비 추가) 지급(단, 훈련직종별 단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5배 초과 불가)	ㅇ다음 각호 해당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 의한 기숙사비 및 식비지급요건을 갖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금액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2001년	2002년
제2001-86호 ('01.12.31)	무급휴직 지원금액 ※법§16,영§17의3	1인당 월 200,000원	(좌동)
제2001-87호 ('01.12.31)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액 ※법§19,규칙§36	ㅇ보육교사 임금지원액 (1인당/월) -우선지원대상기업 : 650,000원 -대규모기업 : 600,000원 (단, 임금이 지원금액미만인 경우 그 지급금액)	ㅇ보육교사 임금지원액 : 1인당 월 650,000원 (단, 임금이 지원금액미만인 경우 그 지급금액)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