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66		발의연월일 : 2025. 10. 13. 발 의 자 : 이용우ㆍ박민규ㆍ민병덕 김 윤ㆍ이주희ㆍ박지혜 박정현ㆍ임미애ㆍ백승아 김남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공표되는 정보는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 규모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 등 제한적인 상황임.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빈도나 재해예방활동, 안전투자규모 등은 취업자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과 복지 등 처우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에 속함에도 알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안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① 사업주는 매년 초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현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한다)

2.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당해 년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

5.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과 그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방법,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6년 7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7년 1월 1일

제2조(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를 위한 전산망 등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① 사업주는 매년 초 다음 각호의 사업장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현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한다) 2.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당해 년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 5.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과 그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방법,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