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회는 도심 내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를 내용으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발의(김교흥 의원 등 10인, ’24.10.4)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감면을 재개발 사업과 동일수준(50%)으로 적용 (안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