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자치부예규 제204호 (2006. 2 7)

Ⅰ. 목 적 ( 생  략 )

Ⅱ. 용어의 정의

○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 전문기관의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금차공사 : 이 예규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평가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함

○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율이란 경쟁입찰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획득한 경우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말한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 공고를 말함

< 신  설 >

< 신  설 >

Ⅲ.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구 분	대 상 범 위
①소액 수의계약	￭ 공 사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인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인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로서 ③과 ④에 해당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 ￭ 용역·물품 -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로서 ④에 해당되는 용역․물품을 제외한 용역․물품
②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	①에 해당되지 않는 수의계약으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③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	④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의 수의계약으로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④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③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Ⅳ.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1. 소액 수의계약

(1) 소액 수의계약의 구분 : (생  략)

(2) 소액 수의계약 요령

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Ⅵ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안내 공고를 하는 경우 접근성·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현장 또는 물품·용역 등의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용역․물품의 경우 광역시에  소재한 군은 제외)이나 공사의 경우 관할 광역시의 全 自治區내에 소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당해 시․군과 인접한 시․군(일부 시․군만 선택이 가능)을 포함하여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하거나 관할 시․도지역내에 소재한 사업자(법인의 경우 지점을 포함한다)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할 수 있다.

< 신  설 >

< 신  설 >

③ 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④ 지역제한이외에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험, 기술능력, 품질 등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한다.

⑥ 제①의 소액수의계약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일반공사의 경쟁입찰 낙찰하한율(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⑦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관할 시․도로 견적서 제출을 안내공고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결 격 사 유
□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⑧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 생  략 )

2.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

가. 공사 ( 생  략 )

① 대상 : 시행규칙 제30조에 해당하는 공사중 소액이 아닌 공사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의 응급복구공사, 임시구호시설의 설치

- 시설물의 붕괴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공사

<신  설>

② ～ ③ (생  략)

나. 물품․용역(‘’의 경우 공사를 포함한다.)

① 대 상 :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용역·물품(‘□’의 경우 공사 포함)의 경우로서 소액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

- 방역·소독 등의 용역

□ ～ □ (생  략)

② (생  략)

3. 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특허 공법 등 공사

가. ～ 라. ( 생  략 )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 생  략 )

(2) 기술사항

○ 공사규모 대비시의 전차공사는 하자 또는 혼잡도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전차공사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규모는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공사수탁비 등)를 제외한 공사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수의계약 사유가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①의 하자와 ②의 혼잡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가 나오는 사유로 평가

○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전차공사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前) 기간으로 한다.

(3) ( 생 략 )

바. ( 생 략 )

4.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가. 수의계약 대상

① ～ ⑬ ( 생  략 )

⑭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⑭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 생  략 )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나.  ( 생 략 )

Ⅴ. ( 생 략 )

Ⅵ.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재해복구예산집행요령에서 수기견적대상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2. 시행령 제25조제6호 “마”목 및 “바”목

3. 시행령 제25조제7호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사”목

4. 시행령 제25조제8호 “가”목 및 “나”목, “라”목 내지 “바”목

5.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의 물품․용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용역, 물품의 구매․제조 등이라 하더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지역으로 견적제출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음식물(재료구입 포함)의 구입, 농․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신  설 >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1인 견적제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신  설 >

㉲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6.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Ⅶ. 적용 기준일

1. 이 예규는 공포일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87호)은 이를 폐지하되, 동 기준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3. Ⅳ.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1. 소액수의계약, (2) 소액수의계약 요령, 가.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격사유중 □, □, □ 및 나.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의 결격사유중 ❸과 2.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 가. 공사, ③ 심사기준표 ㉲, 3. 하자구분 곤란․ 혼잡․마감․특허 공법 등 공사 ,다. 평가 기준 (일반사항)의 ″부실시공 제재처분″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하여 발생된 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자치부예규 제230호 (2007. 1. 12)

Ⅰ. 목 적 ( 현행과 같음 )

Ⅱ. 용어의 정의

○ (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 낙찰하한율 : --------------------------------------------------------------------------------------------------------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

○ ( 현행과 같음 )

○ 인접시·군 : 공사현장 및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은 제외한다)

○ 인접시·도 : 공사현장 및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도지역(단, 해상인접은 제외한다)

Ⅲ.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구 분	대 상 범 위
①소액 수의계약	￭ 공 사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인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인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로서 ②․③․④에 해당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 ￭ 용역·물품 -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로서 ②․④에 해당되는 용역․물품을 제외한 용역․물품
②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1억원초과 일반공사, 7천만원초과 전문공사, 5천만원초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3천만원초과 물품‧용역으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③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	④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의 수의계약으로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④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③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Ⅳ.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1. 소액 수의계약

(1) 소액 수의계약의 구분 : (현행과 같음)

(2) 소액 수의계약 요령

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하며, 현재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임)---------------------------------------------------------------------------

② 계약담당자는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다만, 광역시 관할구역내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 광역시 내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인접시군(인접시군중 일부 인접시군만 제한 가능)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인접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자치구)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시도(인접시·도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③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이하 “안내공고일”이라 한다)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당해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당해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내에서 당해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시공실적

㉯ 규격

㉰ 재질 또는 품질

㉱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보유상황

㉲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⑤ ----------------------------------------------------------------------------------------------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

< 삭  제 >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에 --------

⑦ ----------------------------------------------------------------------------------------------------------------------------------------------------------------------------------------------------------------------------------------------------------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⑧ ---------------------------------------------------------------------------------------------------------------------------------------------------------------------------------------------------------------------- 2인이상 견적서를 ----------------------------------------

	결 격 사 유
□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⑨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

나. (현행과 같음)

2.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

가. 공사 (현행과 같음)

① 대상 : 시행규칙 제30조에 해당하는 공사중 소액이 아닌 공사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의 응급복구공사, 임시구호시설의 설치

- 시설물의 붕괴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공사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나. 물품․용역(‘’의 경우 공사를 포함한다.)

① 대 상 :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용역·물품(‘□’의 경우 공사 포함)의 경우로서 소액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1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 방역·소독 등의 용역

□ ～ □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특허 공법 등 공사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현행과 같음)

(2) 기술사항

○ ----------------------------------------------- 혼잡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전차공사를 ------------------------------------------------------------------------------------------------------------------------------------------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4.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가. 수의계약 대상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현행과 같음)

⑮ (현행과 같음)

～  ( 생  략 )

그 밖에 개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나. (현행과 같음)

Ⅴ. (현행과 같음)

Ⅵ.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의 물품․용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 ---------------------------------------------------------------------------------------------------------------------------------------------------------------------------------------- 체결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 ---------(재료(공산품 포함)구입 포함)-------- 농‧축‧수산물의 ------------------------------------------------------------

㉯ 버스임차(숙식 포함)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인이상 추천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

㉴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동일)

Ⅶ. 적용 기준일

1. 이 예규는 2007년 1월 15일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2. ----------------------------------------------------------- 제204호)은 이를 폐지한다.

3. ------------------------------------------------------------------------------------------------------------------------------------------------------------------------------------------------------------------------------------------------------------------------------------------------------------------------------------------------------------ 2006년 2월 7일 ------------------------------------------------------------.

조문정리

용어정의

용어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