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관련법령

(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관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2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가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고 삭제되었습니다.

※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603호, 2010.12.31> 제2조(유효기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신고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달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반기별로 지급한다. <이하생략>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2603호, 2010.12.31>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동일하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관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5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신청) 또한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고 삭제되었습니다.

※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고용노동부령 제17호, 2011.1.3> 제2조(유효기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7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의 사용에 필요한 리더기 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입한 자만 해당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7호, 2011.1.3>

제2조(유효기간) 제55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이에 따라 매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되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2013년 하반기에 해당하는 지원금(2014년 1월 말일까지 신청)과 2011년~2013년의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까지 지급이 되고 그 이후로는 지급이 종료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