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의 실질적 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설문서

건설공사와 관련 객관적인 하자 판단의 기준이 없어 발주자와의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의 일방적 하자 주장에 대해 수급인이 실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많은 중소건설기업들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하자분쟁의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건설하자분쟁의 사전 예방 조치 및 직접적인 하자분쟁 발생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 강신백 부장 02) 3485-8263

박진홍 과장 02) 3485-8267

※ 응답하신 설문지는 소속 시․도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0 1 3 년  7 월

대 한 건 설 협 회

※ “하자”란?

건축물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뜻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응답 업체 일반 사항

1	주력 건설업종 (1개 선택)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6) 주택건설업
2	본사 위치	(예: 서울, 부산, 경기, 전북 등)
3	2012년 기성액 기준 공사 비율 (발주기관별)	1) 공공공사	%
		2) 민간공사	%
		합 계	100 %
4	2012년 기성액 기준 공사 비율 (공사종류별)	1) 토목공사	%
		2) 건축공사	%
		3) 주택건설 등 기타공사	%
		합 계	100 %

하자분쟁 관련 현황 및 애로 사항

귀사에서는 최근 5년간 하자보수와 관련한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

년 도	매출액 규모	하자보수 비용
2012년	약 억원	약 원
2011년	약 억원	약 원
2010년	약 억원	약 원
2009년	약 억원	약 원
2008년	약 억원	약 원
합 계	약 억원	약 원

귀사에서는 최근 5년간 경험하신 하자분쟁의 주요 유형별 발생원인은?

구 분	하 자 유 형(세부항목)	건 수
구조결함	기초지반침하, 슬라브 처짐, 균열(수평 및 수직부재), 구조부의 탈락 및 파손 등	( )
설비결함	배수불량, 배관누수, 배관스케일 및 녹물, 승강기 고장, 부품작동 불량(수도꼭지, 샤워기, 계량기) 등	( )
환경결함	결로(곰팡이, 얼룩), 누수 등	( )
내․외장 결함	도장 변색 및 얼룩, 벽체 및 천장의 누수, 도배 및 장판의 얼룩과 들뜸, 타일부착불량, 창호작동불량 및 고장 철재류 및 PVC류의 부식 및 파손, 부착기구의 작동불량 및 파손(싱크대, 욕조, 세면기, 부착기구) 등	( )
기 타	놀이시설파손, 조경시설 부식과 파손(펜스, 벤치, 조명 등), 조경수 고사, 보도 및 도로불량, 옹벽 및 담장의 균열과 파손 등	( )
총 계		( )

귀사에서는 최근 5년간 경험하신 2.의 하자분쟁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구 분	건 수
발주자와의 협의	( )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를 통한 조정	( )
대한상사중재원 등 공적기구를 통한 중재	( )
소송	( )
총 계	( )

귀사에서는 하자기획소송*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

* 외관상 하자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하자보수 자체보다 손해배상청구를 목적으로 하자진단업체나 변호사(법무법인) 등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

귀사에서는 하자기획소송을 당하신 적이 있다면 그 구체적 사례와 피해는 무엇입니까?

(                                                                  )

귀사에서는 하자발생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당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

귀사에서 하자보수 관련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                                                                  )

예 :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하자 여부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기 힘들었다거나 하자소송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든가 또는 계절별 특징에 따른 하자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답하신 설문지는 소속 시‧도회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