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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199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7. 16.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국가계약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재경부는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 품질,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치평가중심 낙찰제도, 하자보수 실손보상제도 도입, 계속비 계약원칙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07.7.10,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23호)한 바,

2. 첨부와 같이 동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07. 7. 23(월)까지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3. 국가계약법 전부개정법률(안) 신구대조표 1부.

※ ‘첨부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 부 1 >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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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특약 금지규정 마련(안 제5조제1항 후단)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신 설 >	ㅇ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금지토록 함

< 개정이유 >

ㅇ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 마련

□ 경쟁계약의 유형정비 등(안 제7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ㅇ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일반경쟁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시공능력․실적․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

< 개정이유 >

ㅇ해외 선진 각국은 계약방법을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제한경쟁을 일반경쟁에 포함

□ 가치중심 낙찰제도 확대적용(안 제10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ㅇ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 최저가격입찰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에 있어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 그 밖의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입찰한 자 ㅇ구체적인 낙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정이유 >

ㅇ‘최적가치낙찰제’도입 등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 최저가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최저가낙찰제 및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법률에 근거규정 마련

□ 전자계약체결의 근거 명시(안 제11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계약체결시 계약서 작성	ㅇ계약체결시 계약서(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포함) 작성

< 개정이유 >

ㅇ공공기관의 전자계약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체결방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안 제18조제3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 국고귀속	ㅇ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국고귀속

< 개정이유 >

ㅇ하자보수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하는 현행규정은 보증금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해석

ㅇ그러나 선진 각국의 경우 실손보상제도 운영중이므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실제 발생한 금액만을 국고귀속토록 함

□ 계속비계약 근거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21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원칙	ㅇ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계속비 계약체결 원칙 ㅇ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 - 임차․운송․보관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이나 그 밖에 성질상 계약이 수년동안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예산이 계속비로 편성되지 않은 계약중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가 불가피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 협의가 된 계약 -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중앙관서의 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사업지연이 없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함

< 개정이유 >

ㅇ대부분 장기계속공사가 예산미확보 등을 이유로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발생

- 이는 건설업계 부담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준공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초래

ㅇ따라서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공기지연을 조장하는 장기계속공사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규정마련

- 공기지연에 대한 우려해소로 공사품질확보 및 공기단축 효과기대

□ 긴급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체결 근거 마련(안 제23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개산계약 체결가능 사유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ㅇ개산계약 체결가능 사유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의 관계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계약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ㅇ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해 입찰공고등을 통해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통지

< 개정이유 >

ㅇ재해발생 후 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계약방법의 경우, 입찰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복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발생

ㅇ복구기간의 단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산계약제도 도입

※ 지방계약법은 긴급재해복구 개산계약제도 기 도입(’06.1)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제도 도입 (안 제28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 재심대상 - 국제입찰계약	ㅇ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 재심대상 확대 - 국제입찰계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국내계약

< 개정이유 >

ㅇ가치중심의 입찰제도와 순수내역입찰제도가 확대되면 대안제출 및 이에 상응하는 클레임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권리구제 기능강화를 위해 분쟁조정기능 확대

□ 계약절차 등의 중지신청 당사자 확대(안 제30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중지 가능	ㅇ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중지 가능

< 개정이유 >

ㅇ현행 국가계약법상 위원회가 계약절차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계약절차 등의 중지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당사자도 계약절차 등의 중지신청 가능토록 개선

ㅇ계약절차 등의 중지범위를 계약이행과정의 중지까지 확대

□ 위원회의 조정 효력(안 제31조제2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위원회의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발생	ㅇ위원회의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 개정이유 >

ㅇ위원회의 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없는 경우 조정에 대한 합의 성립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보장

< 첨 부 2 >

국가계약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회신

[ 회사명 :                ]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