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1. 종합건설업

○ 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5개 업종으로 세분됨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2. 건설업등록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 96조]

○  각종 건설공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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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등록 방법

○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신청서류 접수기관에서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관할 시도청에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작성하여 등록신청인에게 교부(법정처리기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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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업 종	기 술 능 력	자 본 금		시설․장비	기타필요한 사항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위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총 12인이상,	법인	12억원이상	-사무실 전용 면적 50㎡이상 보유	-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 한 기간이 30월 이상인 자
		개인	24억원이상
토목공사업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6인이상	법인	7억원이상	-사무실 전용 면적 33㎡이상 보유
		개인	14억원이상
건축공사업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법인	5억원이상	-사무실 전용 면적 33㎡이상 보유
		개인	10억원이상
조경공사업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4인이상 (국토개발분야 불인정-도시계획, 응용지질,지적,지질 및 지반등) -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	7억원이상	-사무실 전용 면적 33㎡이상 보유
		개인	14억원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기계,금속,화공,세라믹,전기,전자,통 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 응용분야의 기사또는 중급이상기술 자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기술자이상 총 12인이상	법인	12억원이상	-사무실 전용 면적 50㎡이상 보유	-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 한 기간이 30월 이상인 자
		개인	24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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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업등록 세부기준

가. 기술능력

(1)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2)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3)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여야 함

(4)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제1호가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게 신고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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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 본 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1)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함

다. 시설장비

(1) 사무실의 범위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종류 참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사무실의 면적 : 업종별 사무실 전용면적이 보유기준(면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건설업체에서 여러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무실면적이 가장 큰 업종의 사무실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나머지 업종은 기준면적의1/2의 범위 내에서 각각 보유하여야 함

(3)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중 사무실에 관하여 등록기준의 1/2범위 안에서 중복인정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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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사항

(1) 토목공사업등록과 건축공사업등록을 중복하여 등록코자하거나 보유하게 될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2) 신청서 제출 후 등록을 전․후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실한 건설업체의 육성 및 건설문화의 정착을 위해 부실업체(등록기준 미달업체)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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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업등록을 할수 없는 결격사유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법인인 경우 임원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포함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자와 대표자를 포함함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년6월이 경과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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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라.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마.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건설기술자등은 별도로 갖추어야 함 (겸업자산 불인정)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 겸업시에는 업종간 사무실 면적의 일부를 중복인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과 종합건설업(토건, 건축에 한함)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자본금 및 사무실 면적을 중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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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구비서류	세 부 사 항
신청서	공통	건설업등록신청서[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임원 증빙서류	공통	임원인적사항[별지1]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공통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별지2]
	공통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통	기술자자격증 사본(한국기술인협회,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자본금 입증서류	기존 법인 (택일)	감사보고서 원본
		재무제표증명원 원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신규 법인 (택일)	감사보고서 원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개시대차대조표 및 기타 자산입증서류
	개인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보증가능	공통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필수)
사무실 입증서류	공통	사무실위치도 및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자기 소유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전․월세 임차인	건물등기부등본원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 대차 (전대)	건물등기부등본원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전대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업기재)
영위기간증명	공통	건설업등 영위기간요약표[별지3]
기타보유업종	공통	종합건설업외 보유업종 신고서[별지4]
청렴서약서	공통	청렴서약서 [별지5]
사업자등록증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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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앞쪽)
건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신청업종				⑧등록한 건설업	(번호 )
⑨공제조합출자				⑩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합니다)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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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수수료액

신청업종	수수료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만원

※ 수수료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구입 판매 또는 신청인이 시도청에서 직접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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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임원인적사항

직 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기준지	비 고
			주 소
※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자가 임원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음. 확 인 자 상 호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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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상 호 :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 격 내 용					비고
				종 목	등 급	자격증 번 호	취득 년일	갱 신 년월일

※ 학 ․ 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 “자격내용”란에 해당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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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표

(토건, 산업환경설비업종에 한함)

상 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 록 취득년월일	등 록 영위기간	비 고
				계： 년 월	① ② ③
※ 업종별 영위기간 증빙서류：등록증사본 또는 수첩사본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업체가 말소 등으로 인하여 등록증(수첩)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기관(등록권자 또는 업종별 협회)의 등록보유(상실․취득)확인원 첨부)

[별지4]

종합건설업외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보유업종	업 종 등록번호	등 록 취득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종합건설업이외의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등을 누락없이 기재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주기적신고)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등 중복여부 판단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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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청렴 서약서

당 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위반 할 시는 법규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