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주요제정내용

1. 주요내용

□ 확정된 과태료 소멸시효 5년(법 제15조)

-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시 소멸시효 중단

- 과태료 관련 소송시 소멸시효 정지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징수(법 제24조)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 미납부시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추가 징수(상한 60개월)

□ 과태료 체납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가능(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가능

-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부과받은 과태료 3회이상 체납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요구를 철회하여야 함

2. 시행일

◦  ‘08.6.22부터 시행

- 가산금 징수 및 사업정지․허가취소 : 법 시행 후 최초 발생한 체납과태료부터 적용

-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