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4.12.31)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술제안보상비 근거 신설(제16장 제84조 ~ 90조)

- (신설)　공사예산의 10/1000 범위 내에서 기술제안의 우수성 정도*에 따라 보상비 차등 지급

*	0.1%	+	제안서 점수 - 60	×	0.2%
			40

◦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 탈퇴 시, 잔존구성원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보증채무 청구 요건 명확화(제50조)

- (현행)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과 「공동계약운용요령」간 보증채무 이행 청구 요건 상이

* 잔존구성원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가능(「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0조)

** 잔존구성원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구성원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가능(「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

→ (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  잔존구성원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가능

□ 예정가격작성기준

◦ 예정가격 작성 시,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 반영(제19조)

- (신설)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근거 마련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신인도 평가 시 발주기관이 하도급법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입찰참가자의 증명서 제출 의무 삭제

- (현행) 입찰참가자가 공정위로부터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

→ (개정) 발주기관이 하도급법 위반사실에 대해 조달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 의무 면제

* 조달청은 모든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업체 법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 개선(‘14.12월)

**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법위반사실 확인 메뉴 신설 예정(‘16년도)

□ 적격심사기준

◦ 100억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방법 다양화([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현행)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로만 평가

→ (개정) 재무비율 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부당요구 금지규정 마련(제11조)

- (신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당해사업과 무관한 요구 등을 추가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

□ 시행일

◦ 2015.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