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 사업자단체의 불법 채권추심

◦ 사업자단체(관련 협회 등)는 원도급자가 노무비, 기계장비대여대금 등을 하도급자에 기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면서도 시위 등의 방법으로 채권 추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 대응방안 : 고소 및 고발

◦ 고소, 고발 대상 :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사업자단체

◦ 대상행위 : 채무변제의 법적 책임이 없는 원도급사에 시위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준비 및 조치 사항

◦ 사업자단체의 불법적 채권 추심 증거 확보(녹취, 사진, 서면 확보 등)

◦ 영업을 방해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사진 및 동영상 촬영)

▢ 관련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처벌 내용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문의처

◦ 본회 건설진흥실(강운산 전문위원, 3485-8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