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425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11. 9.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고시제정 안내

1.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동법 시행령 제5조)에 사용하여야 할 순환골재에 대한 의무사용량 고시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 도로보조기층용에 대하여 골재소요량의 10%이상

ㅇ 예외규정(다음의 경우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 공사현장에서 40km이내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경우

-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 순환골재 사용이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인 경우

2. 참고로, 협회는 동 고시 제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무사용비율을   최대한 낮게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한 예외규정을 다양하게 두어 업계의 부담이 거의 없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정”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환경부 고시 제2005 - 145 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 333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교통부장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정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	재활용용도	순환골재의무사용량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공사	도로보조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재활용용도 골재 소요량의 10%이상 재활용용도 골재 소요량의 10%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1. 순환골재의무사용량

2.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시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경우

나.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를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

다. 순환골재 사용이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고가)인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이 고시는 이 고시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2006. 1. 1이후에 생산 또는 구입하여 사용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